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김태현; 이상윤; 이지예; 김미선; 심수은; 백종인
Issue Date
2017-11-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1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구상 수립 및 환경정의 실현 정책·제도 이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계층, 세대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인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OECD 환경성과평가
제1절 환경정의
제2절 OECD 환경성과평가(EPR) 권고안
제3절 선행연구고찰

제3장 환경부정의 실태 진단
제1절 실태진단 분석 틀
제2절 환경부정의 실태진단
제3절 환경부정의 주요 사례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경정의 정책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환경정의 정책 분석
제2절 OECD EPR 권고안 분야별 환경정의 정책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로드맵
제1절 환경정의 추진여건 및 타당성 검토
제2절 환경정의 비전 및 목표
제3절 환경정의 추진 전략 및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제4절 정책 추진로드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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