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환경갈등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내실화 방안 마련
1.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갈등 사례 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제도 현황
3. 환경갈등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개선방안
제3장 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방안 연구
1.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우수 사례 및 문제점 분석
2.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제도 개선방안
3. 주민공람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평가 실시
4.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 샘플
1) 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용 샘플
2)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용 샘플
3) 석산개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용 샘플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가이드라인
제4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향후 연구방
참고문헌
부 록
Ⅰ. 일본 환경영향평가 우수 사례
Ⅱ. 주민공람 관련 법령 내용
Ⅲ. 도로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Ⅳ. 발전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Ⅴ.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Ⅵ.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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