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저감 이행보증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제1절 연구배경 1.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급증 소음·진동 관련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생활소음진동) 등을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과 같이 ’15년 기준, 약 10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사장 발생 민원이 5만 5천 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72.6%를 차지한다. 발생원별 민원을 살펴보면, ’15년 기준, 생활소음 97.3%(103,427건), 공장소음 1.6%(1,671건), 도로·철도 0.7%(736건), 항공기소음 0.4%(449건) 순이지만, 생활소음 민원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역에서의 건물 신·개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고 그 비율은 72.6%(77,179건)에 달한다. 또한 공사장 소음 민원은 ’14년 대비 ’15년 약 40% 증가하였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후 ’15년까지 처리된 3,495건의 사건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983건(85%)에 달하며, ’15년에 처리된 210건의 사건 가운데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75%에 달한다. 이 수치는 그만큼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피해를 준 소음·진동 행위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연구원에서 ‘14년에 실시한 건설공사장 소음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관리 관련자의 경우에는 ‘다소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공사장 규모(대, 중, 소)에 따라 43.7%~57.9%, ‘매우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비율은 11.1~25.6%를 차지하였으며, 건설 공사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우선순위에서 ‘공사장 소음’이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공사장진동’, ‘매연’ 등의 다른 요소보다 높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보통인 편’이 36.3%, ‘다소 심각한 편’이 41.2%, ‘매우 심각한 편’이 8.2%였으며 건설 공사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우선순위에서 ‘공사장 소음’이 ‘건설폐기물’, ‘공사장진동’, ‘매연’ 등의 다른 요소 보다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환경관리 관련자와 일반시민이 공사장 소음이 심각한 편이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였음을 보여준다. 상술한 사례들은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소음의 특성 소음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시점에만 느낄 수 있다는 일과성과 축적되지 않는다는 비축적성을 갖는다. 또한 소음공해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음은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띄며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을 유발하고 소화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는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해 혈행 장애(血行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혈행 장애로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 장애와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생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분쟁위나 법원의 소음·진동 피해 범위나 대상에 대한 해석도 전향적인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4년 이상 주택 재개발 구역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인당 최대 6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 원 등 총 5억 1457만 원 배상이 결정되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동물 폐사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올해에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꿀벌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양봉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에게 1700여만 원 배상을 결정하였다.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과 진동이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전체 꿀벌의 10%가 폐사하고, 꿀 생산량도 10% 감소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한다. 작년에는 공사장 소음으로 기르던 개가 폐사한 애견학교 운영자에게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에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2001년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제2절 이행보증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일단 발생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위 거주자들과 직장인들은 평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영위를 위협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적, 심리적 괴로움과 작업 효율의 저하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 현황 파악 및 피해 입증이 어려워 추후 보상·배상 절차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소음·진동 발생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 사전조치의무, 그리고 기준 미 이행시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규정 있으나 상시 감시(모니터링) 장치로 감시하지 않는 한 수 많은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발된 경우에도 처분규제 자체가 느슨한 편이다. 현행 과태료 처분도 요율이 낮은 편이고, 관련 소송을 하더라도 진행 중에 공사가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공사장 소음 분쟁 완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부터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사장 소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인한도 이내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소음·진동 규제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행보증금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시작 전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소음·진동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된 경우에만 반환하는 제도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진동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제3절 연구범위 동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현행 소음·진동 규제를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기시행중인 주요 재정보증제도를 확인하며, 공사장 소음도 현황과 소음 저감시설 설치 소요비용을 검토한다. 또한 위 내용을 토대로 이행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이중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과 동 제도가 도입되게 될 경우의 후속 연구를 위하여 이행보증금 도입방안과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행보증금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