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부담금 운영방안 마련 연구(II)

Title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부담금 운영방안 마련 연구(II)
Authors
이소라
Co-Author
이창훈; 이희선; 주현수; 조지혜; 황인창; 박효준; 최종현; 황연정; 장영재; 이루아; 이명환
Issue Date
2016-07-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35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9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른 시범적용(시뮬레이션)·분석을 수행하고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운영방안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및 납부액 산출 기준,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산출기준 등이 포함되고, 각각 기준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안)을 작성·제시하였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신고내역,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안)을 제시하고 요율인상(안) 등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외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 운영방안 사례조사
제1절 일본
1. 후쿠시마현
2. 미에현
제2절 유럽연합
1. 영국
2. 기타 유럽연합 국가

제3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 운영방안
제1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기준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자 선정과 징수 방식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
4.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별 표준 소각처분율과 표준 매립처분율 산정
제2절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요건
1.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및 사업자
2. 폐기물처분부담금 세부감면 기준
제3절 폐기물처분부담금 업무 매뉴얼 작성(예시)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납부절차
2.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작성 예시 및 검토

제4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적용 및 분석
제1절 시뮬레이션 분석의 개요
1. 시뮬레이션 분석의 전제조건
2. 시뮬레이션 분석의 추진절차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해석
1. 분석결과: 매립률, 세수
2. 결과해석 및 평가
제3절 시뮬레이션의 한계점
제4절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시범적용 예시
1. 대전광역시 2014년과 2018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2. 대전광역시 청소예산 수입 및 지출 항목
3. 대전광역시 처분부담금 시범 적용 후 재정자립도 변화
4. 요약

제5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장기 운영방안
제1절 처분부담금 하위법령(안) 제시
1.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법률의 특징
2.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제2절 처분부담금 요율인상(안) 제시
1. 빠른 요율인상과 완만한 기술발전을 상정하는 경우
2. 완만한 요율인상과 빠른 기술발전을 상정하는 경우
3. 소결
제3절 처분부담금 중장기 운영방안
1. 처분부담금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 적용 방안
2. 처분부담금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처분부담금의 운용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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