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도입 연구

Title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도입 연구
Authors
안소은
Co-Author
박용하; 이창훈; 노백호; 김택주
Issue Date
2007-12-15
Publisher
산림청
Series/Report No.
수탁연구
Page
22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2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정리하였고(2장), 국내·외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3장). 지불제 설계를 위하여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였고(4장), 해외사례 검토결과와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을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불제를 설계하고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5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시범사업 설계 시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탄탄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관리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그 상관관계를 근거로 시범사업의 지불액 산정에 있어서 사업의 차별화와 그에 따른 비용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의 축적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사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지불제 설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체계

Ⅱ.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1. 생물다양성의 정의
가. 유전자 다양성
나. 종 다양성
다. 생태계 다양성
2. 산림관리와 생물다양성간의 상관관계
3.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
가.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정의 및 유형
나.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의 이론적 근거

Ⅲ.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운영사례
1.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해외사례
가. 영국
(1) 개요
(2) 산림개선지불제
(3) 산림경영지불제
(4) 표준비용
나.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다. 미국
라. 일본
마. 해외사례 요약
2.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국내사례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가. 도입배경
나. 정의
다. 추진경위
라. 종류 및 현황
(1) 경작관리계약
(2) 보호활동관리계약
(3) 휴경관리계약
(4) 사업현황

Ⅳ.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 및 관리실태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정의 및 지정기준
가. 정의
나. 지정기준
다. 해제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연혁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현황
가. 연도별 지정현황
나. 지역?소유유형별 지정현황
다. 지정기준별 현황
라. 사유림 내 지정현황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관리지침
가. 산림자원관리 표준매뉴얼 상의 지침
나.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요령 예규
5.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실태 및 시사점
가. 소유자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나. 시사점

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도입 및 이행방안
1. 지불제 도입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사
가. 지자체 담당자 의견조사
나. 산주의견 조사
2. 지불제 설계의 기본방향
3. 시범사업 설계(안)
가. 개요
나. 목표
다. 법적 근거
라. 대상산림
마. 지원대상
바. 지불액 산정
사. 모니터링 방안
아. 계약조건 미이행시 조치
4. 지불제 운용방안
가. 집행체계(안)
나. 재정확보 방안
5. 관련법규 정비방안
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나. 신규입법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관련의제 논의 동향
[부록 2] IUCN 보호지역 지정현황
[부록 3] 유럽연합의 Natura 2000
[부록 4]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현황
[부록 5]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조치
[부록 6] OECD 회원국의 유인조치 운영현황
[부록 7] 우리나라 임업보조금제도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