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Title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Authors
신경희
Co-Author
김경호; 양경; 조공장; 추장민; 황상일; 이어진; 임효숙; 김도형
Issue Date
2019-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9-13
Page
1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4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광산, 산업단지,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 남북협력방안, Mines,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Soil and Groundwater, Inter-Korean Cooperation
Abstract
1. Background □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 Korea ㅇ Intensified groundwater pollution due to industrial waste and mine development ㅇ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as a potential environmental risk factor in the long run ㅇ Limitation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 Necessity of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hang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2. Objectives ㅇ To suggest inter-Korean cooperation schemes to realize strategies for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focusing on mines and industrial complexes)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ㅇ 환경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함 ㅇ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축적된 토양·지하수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통일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주민들의 건강위해 가능성 ㅇ 북한 주민들은 오염된 토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오염물질이 축적된 농작물 섭취로 인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오염된 지하수 섭취로 인하여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제언 ㅇ 토양·지하수 분야의 세부 분야별 협력내용 도출 ㅇ 협력방안 추진 과정과 방법론 제언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북한의 산업 및 오염현황
1. 북한의 산업 현황
2. 오염원 분포 및 오염현황
3. 북한의 토양·지하수 법제도
4. 북한의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추정

제3장 한국의 토양·지하수 관리
1. 토양·지하수 오염사례
2.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3. 토양·지하수 시대별 정책동향 분석
4. 소결

제4장 토양·지하수 분야 협력 사업
1. 토양·지하수 원조사업 분석
2. 다국간 원조사업기관의 토양·지하수 사업
3. 양자간 원조사업의 토양·지하수 사업
4. 한국의 토양·지하수 원조사례
5. 소결
제5장 독일의 협력 사례
1. 동독의 환경오염
2. 1989년 이후 환경관리(협력에서 통일까지)
3. 통일 이후 토양오염 개선 사례
4. 소결

제6장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1. 남북협력방안 도출 과정
2. 협력의 기본원칙
3. 목표 및 중점분야
4.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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