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Title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Authors
김현노
Co-Author
강성원; 안소은; 김종호; 이정석; 최아름; 박선주; 강희찬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9-11-02
Page
33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8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녹색경제, 환경규제, 녹색산업, 녹색화, 녹색산업 창출, Green Economy, Environmental Regulation, Green Industry, Greening of Industries, Creating Green Industries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경제성장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은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 발전의제로 통과시킨 이후 더욱 증대하는 실정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녹색성장’ 개념이 제시되고,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종식의 맥락에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 ㅇ 녹색경제는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면서 환경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최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가운데 환경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경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또는 기존 산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확대 및 창출할 수 있는 생산구조 또는 가치사슬의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와 환경규제 1. 녹색경제 논의 및 개념적 정의 ? UNEP(2012)의 녹색경제는 인간의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향상하고, 환경적 위험과 생태적 희소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달수단으로 인식함 ㅇ UNEP의 녹색경제로의 접근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그 목표로 하며, 정책 개입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인간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증진하도록 함 ? 본 연구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녹색경제를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녹색산업과 환경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2. 환경규제의 정의와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목적으로서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환경행정의 주체’라는 환경규제의 형성과 집행 권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적제약과 개입’의 방법, 즉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 소관 환경규제를 그 범위로 한정하여 명령-통제 방식의 직접규제, 시장기반의 경제적 유인, 정보제공 수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3. 녹색경제와 환경규제의 관계 ? 일반적으로 규제완화가 경제 성장을 제고한다고 보고되지만, 양자 간의 일반적인 음(-)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 ?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ㅇ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의 유발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경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 실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규제는 과대한 이행비용으로 인해 정부 실패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무역경쟁력 약화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의해 생성된 산업으로 녹색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시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제2장 녹색경제와 환경규제 5
1. 녹색경제의 논의 및 개념적 정의 5
가. 녹색경제의 논의 흐름 5
나. 녹색경제의 개념 검토 8
다. 소결 20
2. 환경규제의 정의와 분류 22
가. 환경규제의 정의와 범위 22
나. 환경규제의 유형 분류 24
3. 녹색경제와 환경규제의 관계 29
가. 이론적 논의 29
나. 국내외 실증연구 검토 42

제3장 환경규제 동향분석: 행정학적 측면 45
1. 분석방법 45
2. 동향분석 51
가. 대기 분야 51
나. 물환경 분야 54
다. 화학물질 분야
라.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60
3. 시사점 64

제4장 환경규제 동향분석: 녹색경제 측면 65
1. 분석방법 65
2. 동향분석 67
가. 대기 분야 67
나. 물환경 분야 74
다. 화학물질 분야 80
라.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85
3. 시사점 92

제5장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 순환골재 사례 93
1. 분석방법 93
2. 순환골재 사례연구 94
3. 시사점 106

제6장 결 론 108
1. 요약 108
2. 중장기 연구 로드맵 109

참고문헌 111

부 록 119
환경규제 동향분석 121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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