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Title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Authors
최희선
Co-Author
김종호; 안소은; 김충기; 김현노; 이후승; 이길상; 임정빈; 박희은; 전미숙; 황종희; 신재윤; 고윤경; 최종현; 조동길; 이준호; 김수련; 김택민; 김나경; 김현; 강미희
Issue Date
2019-06-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57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9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UN은 2002년을 ‘생태관광의 해’로 정하여 자연기반의 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2017년은 ‘지속가능 관광의 해’로 정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광의 역할 강조 -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서 관광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도모로 확대 ○ 국내에서는 2013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의 개념정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도입 및 한국생태관광협회1)를 명문화(’13.3)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확보, 관광객·지역소득 증가, 지역민의 인식제고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 및 수익기반 부족,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부족 등 문제 제기 - 갑작스러운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발생 및 지역리더를 비롯한 지역전문가 부족으로 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생태관광 지역으로의 운영관리 한계 노출 ○ 지속가능 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의 내실화와 저변 확대, 지역경제 회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관광 정책의 중요성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확대 - `19.04. 등 총 세 차례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관광 정책의 기반확보 및 확대 추진 강조 -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생태관광은 핵심적 정책 ○ 현재까지의 이행성과와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체계적 성과평가·환류방안 마련 필요 - 보다 장기적인 발전목표에 기반한 체계적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생태관광의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지속가능 관광으로서의 확대발전을 위한 재정립방안 모색 - 단기, 중장기 발전목표와 비전 설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 ○ 이행성과 및 여건변화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및 체계적 성과평가·환류 방안 마련 필요 - 정책 및 지역여건 변화, 이행성과를 반영한 생태관광 운영체계 개선 요구 -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기반 확대, 지역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 확보 필요 2. 연구의 추진근거 및 범위 ? 추진근거 ○ 현재 계획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13~`18)』의 후속계획 성격 ? 내용적 범위 ○ 총괄 및 정책연구 분야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총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평가지표 개발 등 ○ 역량강화 및 수익창출 분야 -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마련, 이익환원 체계 구축 등 ○ 자연생태 및 협력 분야-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우수 생태자원 발굴, 보호지역 외 생태관광 활용가능지역 발굴, 국제협력 및 표준화 등 ? 시간적 범위 ○ 향후 10년(`21~`30)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 수립(단기 3개년, 중기 3개년, 장기 4개년) ○ 2018년 기준의 통계 및 조사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최신자료 활용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추진근거 및 범위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4. 주요 연구내용

Ⅱ. 국내 생태관광 관련 주요 현황
1. 관계부처 법·제도 등 정책 여건
2. 생태관광 및 생태관광지역 자원 현황 및 여건 분석
3. 주민참여 등 지역역량 현황

Ⅲ. 국내 생태관광 추진 성과평가
1. 정책 추진 차원의 성과평가
2. 운영·관리 차원의 성과평가
3. 시사점

Ⅳ. 생태관광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주요국 사례 분석
1. 생태관광 관련 시장 추이 및 동향 분석
2. 국외 생태관광 사례 분석
3. 시사점

Ⅴ.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목표 및 추진 전략
1. 생태관광 대상 및 추진체계의 재정립
2.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3. 추진전략별 과제 도출

Ⅵ.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1. 전략 1.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
가. 과제 1-1. 생태관광지역 자원관리 체계화
나. 과제 1-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다. 과제 1-3. 생태경제기반 확립
2. 전략 2.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
가. 과제 2-1.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나. 과제 2-2.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다. 과제 2-3. 생태관광지역 소득향상 및 이익환원
라. 과제 2-4. 생태관광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3. 전략 3.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
가. 과제 3-1. 스마트 생태관광 정책추진 기반확보
나. 과제 3-2. 생태관광 지원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다. 과제 3-3. 법·제도적 기반 확보
라. 과제 3-4. 국제협력 방안

Ⅶ.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투자계획
1. 지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2. 생태관광의 단계별 발전방향
3. 전략별 사업추진 로드맵
4.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계획
5. 생태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Ⅷ.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 참 고 문

□ 부 록
1.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별도 인쇄)
2.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뉴얼(별도 인쇄)
3. 소극적 입법론: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 마련
4. 적극적 입법론: (가칭) 생태관광 진흥법(안)의 기본 조항
5. 생태관광지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기준별 상세내용 및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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