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Title
「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Authors
신지영
Co-Author
하혜민; 배채영; 김호정; 황인창; 임영신; 최영웅; 강주연; 송지윤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7-001-02
Page
19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6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완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10)에 근거하여 5개년 연동계획인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이 갖추어졌다. 19개 중앙부처가 시행주체인 세부시행계획은 총 341개 과제로 5개의 정책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41개 과제 중 정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0개 과제가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되었다. 2016년도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원년으로써 각 중앙부처는 세부시행계획 및 중점관리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세부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적용되었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하였다. 세부시행계획 341개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체점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성과지표와 예산집행률 달성 정도-‘우수’, ‘보통’, ‘미흡’-를 고려하였고 각 지표의 달성 정도 조합으로 과제별 이행 종합결과를 ‘정상 추진’, ‘지연’, ‘미추진’으로 나타냈다. 100개의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는 이행 충실성, 협조 및 홍보노력, 정책효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심도 있는 점검을 수행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결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16년도 평가대상 세부시행계획 과제의 96.1%, 중점관리과제의 89.2%가 각각 정상 추진, 우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방향성 제시, 파리협정에 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적응부문 이행상황 보고 준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주요 내용 4

제2장 세부시행계획 2016년 이행실적 점검 7
1. 개요 7
2. 세부시행계획 2016년 이행실적 14
3. 중점관리과제 2016년 이행실적 26
4. 기후변화 적응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31
5. 지연 및 미흡과제 조치계획 34

제3장 세부시행계획 수정?보완 49
1. 세부시행계획 수정·보완 추진 49
2. 계획예산 현행화 56

제4장 세부시행계획 이행점검 개선(안) 제안 65
1. 개요 65
2. 기본방향 66
3. 이행점검 개선(안) 66
제5장 결론 및 향후 계획 73
1. 결론 73
2. 향후 계획 74

부 록 75
부록 Ⅰ. 중점관리대상 100개 과제 77
부록 Ⅱ. 부처별 2016년 세부시행계획 수정·보완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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