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Title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Authors
안준영; 이상윤
Co-Author
문난경; 주용준; 유재진
Issue Date
2020-04-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 2020-04-03
Page
13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4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폐기물처
Abstract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재화의 폐기과정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함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및 연구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재생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 및 국민적 차원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국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 추진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연구 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2.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3.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및 환경성 검토
제3장 전국 광역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2. 부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3. 대구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4. 인천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5. 광주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6. 대전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7. 울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9. 경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0. 강원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1. 충청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2. 충청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3. 전라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4.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5. 경상북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6. 경상남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18. 전국 광역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 요약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 방안
1.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성 확보
2. 전국 광역지자체 간 폐기물 흐름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주민 수용성
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환경성 평가

제6장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1.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3.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지역상생 사례조사
4. 사회적 합의 형성 방법론 연구
5. 실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연구
6. 지역문제 전문가 양성방안 연구
7. 폐기물처리시설 피해-편익 분석 방법 연구
8.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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