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Title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Authors
추장민
Co-Author
이수재; 명수정; 김익재; 이소라; 김충기; 최기철; 김이진; 강호상; 김남수; 신원태; 여민주; 최영은; 최현아
Issue Date
2019-12-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22
Page
21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4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북한, 환경, 물, 대기, 기후변화, 산림, North Korea, Environment, Water, Air, Climate Change, Forest
Abstract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남북경협 사업 재개 논의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상황 ? 연구 필요성 ㅇ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 상태와 남북 환경협력에 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 필요 -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 및 과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북한 환경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필요 ? 연구 목적 ㅇ 북한의 환경 현황과 국내외의 북한 환경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 분야별 연구 수요를 파악해 연구주제 및 과제를 발굴하고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제시 - 북한의 1) 물, 연안·해양, 2) 대기, 기후변화, 3) 자연생태, 산림 등 분야의 환경상태 및 관련 연구현황에 관한 문헌 위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연구주제 및 과제 제시 Ⅱ. 환경 분야별 연구 로드맵 ? 물 분야 ㅇ 상하수도, 물 순환, 수생태계, 교육 등 5개 연구 주제에 대해 6개 연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안 - 물 환경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조사, 지역별/유역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정책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확장적·통합적인 연구 수행 건의 ? 연안·해양 분야 ㅇ 연안·해양 관리체계, 연안·해양 생태계, 연안·해양 재난 대응, 연안·해양 오염 대응, 연안·해양 식량자원, 연안·해양 관광, 연안·해양 에너지 등 7개 연구 주제에 대해 14개 연구 과제 제안 ? 대기 분야 ㅇ 대기오염 현황 규명 및 예측,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민 건강 보호의 3개 연구 주제에 대한 5개 연구 과제 제안 - 연구 수요와 공급 간 격차 분석을 바탕으로 실외 대기환경에 대한 연구와 실내 공기 및 건강 영향 연구로 구분하고 남북 공동연구 추진의 경우와 남한 단독 연구 추진의 경우로 나누어서 연구 과제 제안 ? 기후변화 분야 ㅇ 기후관측자료, 기후 전망 시나리오, 기후변화 특성, 기상재해 위험성, 기후변화 취약성 등 5개 연구 주제에 대해 6개 연구 과제 제안 ? 자연생태 분야 ㅇ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습지, 생물자원 학술문헌 정보 DB 구축, 생물자원 표본 확보 및 DB 구축 등 8개 연구 과제 ? 산림 분야 ㅇ 산림녹화, 산림보호, 산림부산물, 산림자원조사, 산림생태계 장기연구 등 5개 주제에 대해 5개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 제안 Ⅲ. 결 어 ? 북한 환경 연구 추진 방향 ㅇ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연구 로드 추진 - 첫째,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연구주제인 북한의 환경상태 파악을 위해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미흡한 분야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하여 기초조사 지속 추진 - 둘째, 현지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초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북한환경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북한 각 지역 및 유역의 분야별 환경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 진행 - 셋째,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북한이 당면한 시급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 ? 특히 남북의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제시된 주요 환경이슈(hot issues)와 주요 환경현안 지역(hot spots)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우선 수행 - 넷째, 남북한 간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가 어려운 현재의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제적인 협력체 또는 협력조직 등을 활용한 연구 적극 모색 ? 현 단계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R&D 과제보다는 단기적인 정책과제, 북한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과제를 추진하여 북한의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수준, 북한의 환경연구에 관한 관심사 및 수요 파악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the national agenda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projects is being addressed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new economic initiative and new northern policy. - The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have been higher than before despite volatile inter-Korean relations due to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ㅇ Preemptive and continuous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research roadmap that presents short and mid-term research topics. ? Purpose ㅇ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research roadmap by identifying research topics of environmental sector. - This study covers environmental areas of freshwater, marine and costal,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ecosystem and biodiversity, and forest. Ⅱ. Environmental Research Roadmap ? Freshwater ㅇ This study suggests six research topics on water supply, sewage, water circulation, aquatic ecosystems, hydro-power and education. ? Marine and coastal ㅇ This study suggests fourteen research topics on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food resources, offshore energy, tourism, pollution, management systems, and coastal and maritime disaster response. ? Air pollution ㅇ This study suggests five research topics on the identification, prediction, and reduction of air pollution and human health against air pollution. ? Climate change ㅇ This study suggests five research topics on climate change observation, scenario for forecast, vulnerability, disaster risk, and research trends. ? Ecosystem and biological diversity ㅇ This study suggests eight research topics on wetlands, information on biodivers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cosystem. ? Forestry ㅇ This study suggests five research topics on forest products, resources survey, ecosystem and protection and forestation, Ⅲ. Conclusion ? Research direction ㅇ This study recommends to: - Continue research to assess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 in North Korea, -Establish a spatial database based on continuous gathering and compil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 Set priority research areas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North Korea faces, ? Carry out immediate research on hot issues and hotspots identified as priorities. - Promote joint studi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 are providing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 Identify the environmental concerns and needs of North Korea and pursue research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수행 체계
3. 연구 방법론

제2장 북한의 물·연안·해양 분야 연구 로드맵
1. 물 분야
2. 연안·해양 분야

제3장 북한의 대기·기후변화 분야 연구 로드맵
1. 대기 분야
2. 기후변화 분야

제4장 북한의 자연생태·산림 분야 연구 로드맵
1. 자연생태 분야
2. 산림 분야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 로드맵 추진의 기본 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북한환경연구 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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