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내외수 홍수 예방 법령 및 예경보 현황

Title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내외수 홍수 예방 법령 및 예경보 현황
Authors
이승수
Issue Date
2020-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0-01
Page
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2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홍수, 도시침수, 내외수 범람, 홍수 예경보, 도시침수 예경보
Abstract
[연구의 주요 내용]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 관리 현황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법률 조사 및 분석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조사 ○ 홍수 예경보 체계 조사 및 분석 ○ 일본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조사 ○ 결론 및 향후 과제 도출 [정책 제안] ○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내수 범람(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시침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하수도 수위 계측에 기반한 예경보 체계 구축 필요 ○ 내외수 홍수범람 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필요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Ⅱ.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1. 물관리일원화 정책 시행에 따른 홍수 관리 업무의 변화
2.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법률
3.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4. 하천홍수 조절 및 예경보 현황
5. 내수침수 예경보 시스템 운영 현황

Ⅲ. 일본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1. 홍수 관리 체계
2. 홍수 예경보 현황
3. 일본 홍수관리 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Ⅳ. 맺음말
1. 요약
2.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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