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Title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Authors
지민규
Co-Author
안준영
Issue Date
2020-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0-06
Page
4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2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하천구역, 친수시설, 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안)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룸 ○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국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관에 대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경관’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분석 -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은 생태이론과 담론(철학)과 과학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다루어졌으며, ‘경관평가 및 계획’은 농업, 기후변화, 문화서비스, 개발과 보전에 영향을 주고받았고, ‘경관계획’은 영향에 대한 평가(물리적), 가치의 평가(비물리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용을 위해 세부적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고, 지리적 경관도 고려하여 사례분석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 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대상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3단계(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워크숍)로 이루어지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국은 조례를 통해,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에너지경관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요청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재생에너지경관 문헌고찰
1. 에너지경관 개념
2.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Ⅲ.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1. 재생에너지경관계획
2. 재생에너지경관영향평가
3. 주민참여 재생에너지경관사업
4. 재생에너지경관의 정책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에 사용된 연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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