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방안 연구

Title
국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방안 연구
Authors
최희선
Co-Author
박창석; 이창훈; 박지현; 이길상; 노백호; 손학기; 김정곤; 최지용; 윤대옥; 윤소원; 김고운; 강정은
Issue Date
2019-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1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7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연구의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가 최초 적용됨에 따라 통합관리 관점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방향 마련 및 양 계획간 연계방안 도출 필요 ○ 국가차원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요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념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구현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관리 ○ 추진근거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③항과 ④항에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①항과 ④에 의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둠 -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18.03)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 통합관리 대상 :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계획 수립과 계획 시행을 거쳐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에 이르는 계획의 전(全) 과정 - 국가 차원 : 국토종합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방자치단체 차원 : (광역)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기초)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 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 통합관리 주요 내용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통합관리 추진체계 - 국가(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 위계별 국토-환경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위한 협의 및 자문 역할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 협력·협의를 위한 통합관리 실무 협의체·TF 등 구성·운영 가능 - 국토정책(도시계획)위원회 : 계획수립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설정 ○ 국가 국토-환경계획의 시기적 일치 - 공동훈령에 따라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 확보 ○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부문 - 미래전망 및 예측의 정합성 확보 방안 : 계획간 데이터 기반의 미래전망 공유, 상호 고려 - 비전, 목표 및 전략의 연계방안 : 기존 계획과는 패러다임이 다른 2040년의 국토·환경 기본이념, 방향, 비전·목표 설정 및 미래상 정합성 확보 - 국토 공간전략의 정합성 확보 방안(국토생태축 반영)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발전축 설정에 있어 국토생태축 반영 및 상호 고려 - (전략별) 세부계획 간의 상호 수용방안 : 목표와 수단을 고려한 부문계획의 조정 및 상호 연계방안 검토, 부문별 계획에서 환경 내재화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 * 공동훈령에 따른 8부문 통합관리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환경계획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창출 전략을 도출 *Approach 1. 통합관리 사항 중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표, 계획, 공간화 방안 제시 *Approach 2. 국토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분석 기반의 환경계획과의 상충요소 및 중대한 환경영향 도출 *Approach 3. 아젠다 기반의 기본방향 및 원칙 합의 *Approach 4. 공통전략 도출 기반의 양 계획에의 반영과 정합성 확보 -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통일성 확보 - 공통(연계)지표 도출 : 양 계획의 비전?목표를 대표하는 부문 도출 및 부문별 전략을 함의하는 공통 혹은 연계된 계획(관리) 지표 설정 -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 국토모니터링(국토교통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토-환경계획의 점검?평가 및 정책조정 등에 활용하는 환류체계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사례 및 관련연구
1. 국외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사례
2. 국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연구
3. 관련연구 및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 방향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2.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3.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비교분석
4.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

제4장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 개요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및 방향
가. 계획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한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나. 부문별 도출 방향
1) 미래전망 및 예측의 정합성 확보 방안
2) 비전, 목표 및 전략의 연계방안
3) 국토 공간전략의 정합성 확보 방안(국토생태축 반영)
4) (전략별) 세부계획 간의 상호 수용방안
5)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통일성 확보
6) 공통(연계)지표 도출
7)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과정과 추진 검토(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체계
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나.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실무협의체(과장급)의 구성 및 역할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T/F 구성 및 기능
라. 운영절차 및 주요 경과
마. 주요 계획수립협의회 및 기타 협의 운영일정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검토(안)
가. 통합관리 공통사항
1) 미래전망과 미래상
2) 미래 공간발전 전략
3) 주요 계획 지표
4)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정합성 확보
나. Agenda 기반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본방향 도출(안)
1) 개요
2) 공동 Agenda 발굴(안)
3) 주요 Agenda별 원칙 및 기본방향
다. 통합관리 훈령 8개 부문 기반의 기본방향 도출(안)
1) 자연생태계의 관리,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계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고찰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A.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부록 B.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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