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 지자체 중심
제2장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계획 개선방향 검토
1. 환경계획의 체계 및 주요 내용 검토
2. 지자체 국토(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비교 검토
3.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및 통합관리 사항 내용 검토
4.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환경정보 구축 동향 검토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6. 환경계획의 개선방향 및 통합관리 모델 제시
제3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의 방향
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방향
가. 국가계획 및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방향
나. 공간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차별화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내실화 방안
3.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가. 수립지침 개정(안)의 총괄 목차
나. 수립지침 개정(안)의 세부 부문별 전략/계획 내용
4. 표준품셈의 작성
가. 표준품셈 필요성
나. 표준품셈 산정 과정
다. 표준품셈 현황
라. 용역비용 검토
마. 소요인력 산정
바. 보정계수 산정
사. 소요예산 산출
아. 기술자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안)의 기본방향
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담당부서간 업무 협의사항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내용의 상호 검토사항
라. 난개발 대응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검토사항6
마.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바. 계획수립?협의?심의 절차
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도출
제4장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
1.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2.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
3.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시사점
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제시
1.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2. 이행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적용 방안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 전략
제6장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2. 통합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
3. 결론 및
4.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
부록 2.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
부록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별도인쇄)
부록 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환경담당)
부록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도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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