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안종호
Co-Author
양일주; 이승수; 김수빈; 이영경; 황보은; 정석환; 박현규; 김태경; 임문구; 강병수; 김형진; 박지수; 정원필; 강점구; 곽은미; 전규민
Issue Date
2020-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4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7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이 완료 예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제2차 기본계획 마련 필요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물 순환 및 재이용 체계 마련 필요 물관리기본법(′18.6.12 제정)에 제시된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수용 및 구체화 유역별 수요관리와 물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낭비 없는 물 순환체계가 확립되도록 관련 정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용수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활용한 물이용 건전성 제고 1.2. 연구 목적 기존 물 재이용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변화(기온증가, 폭염 등) 및 변화하는 사회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장래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전국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유역단위 통합관리에 의한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에 대한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계획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제3절 연구수행체계 □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1)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2)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 수급계획, (3)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설정, (4)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연구추진 □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 사회·문화, 경제·산업,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와 미래 트랜드를 해석하여 물 재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여건 전망 ○ 상하수도 및 물재이용 주요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전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물 재이용 모습 제시 ○ 그간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체계(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서 일원화 체계로의 전환과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물 재이용 계획 수립의 의미와 역할 설정을 통해 물 재이용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수급 계획 ○ 빗물 이용 및 순환, 중수도의 활용 실태 및 잠재적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장래 물 재이용 수요량 추정과 수급 전망을 통해 물재이용 공급 타당성 검토 ○ 수요기반의 유역단위로 최적화된 물 재이용 공급계획의 수립 □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 국가 물 재이용 계획의 정책과제 발굴과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부문별 물 재이용 사업 체계 분석 및 평가 ○ 정책방향을 고찰하여 기존 수량공급 위주의 시설확충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서비스와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가뭄 및 재난 등에 대응하는 미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 특히, 빗물, 중수도 등 물순환 이용 촉진정책, 하수 재이용 수요처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확보, 하수재이용 공급능력 확보, 물 재이용 인식제고 및 산업발전 정책, 물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정안 등을 통한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제시 □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위상정립과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연도 2030년 물 재이용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설정 ○ 장래 물 수급 전망 및 용수공급계획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성과지표 등의 로드맵을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수행체계

Ⅱ. 그간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 진단
제1절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의 평가
1.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이행 평가
1.2.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과제 평가
1.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제2절 빗물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2.1. 빗물이용 제도
2.2.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제3절 중수도 정책과 성과분석
3.1. 중수도 제도
3.2. 중수도 설치·운영 현황
제4절 하수 재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4.1. 하수 재이용 제도
4.2. 하수 재이용 현황
제5절 물 재이용 현황 및 성과 요약
5.1. 용도별 물 재이용 현황
5.2. 빗물 이용 실적
5.3. 중수도 실적
5.4.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제6절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사항
6.1. 빗물이용 정책
6.2. 중수도 정책
6.3. 하수 재이용 정책

Ⅲ. 물 재이용 여건 전망
제1절 물 재이용 대외 여건
1.1. 기후변화와 물안보
1.2.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1.3. 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1.4.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물이용 형태 변화
제2절 해외 물 재이용 현황 및 정책
2.1. 국가별 물 재이용 현황 비교
2.2. 미국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3. 유럽 주요국가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4. 일본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5. 싱가포르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6. 호주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제3절 물 재이용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
3.1. 하·폐수 재이용 기술
3.2. 소규모 현장 수처리 (중수도) 기술
3.3. 물 재이용 국제 표준화 현황 및 대응방안

Ⅳ.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정책 추진방향
제2절 정책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제3절 주요 성과 지표

Ⅴ. 물 재이용 정책과제 추진계획
제1절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제2절 물 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강화
제3절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연계 강화
제4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활성화
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 순환 촉진
제6절 핵심기술 육성 및 산업발전 지원 강화
제7절 물 재이용 교육 및 인식 제고

Ⅵ. 물 재이용 수급전망 및 사업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제3절 물 재이용 현황 및 현장조사
제4절 물 재이용 수급전망
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계획
제6절 물 재이용사업 투자계획

부록
부록1 물 재이용 정책 인식 및 수용도 설문 조사 결과
부록2 물 재이용 체계 법·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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