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Title
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Authors
한혜진; 정아영
Issue Date
2021-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9 No.9 (통권79호) (통권79)
Page
1-14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09
Abstract
전 세계는 기후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6월 138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한국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문 또한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혁신정책과 세부 이행계획 내 과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연간 이행계획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물 부문의 정량적 목표 선언이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총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 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검토하고 한계점을 고려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특성, 활동 경계를 설정하고, 통계 가용성을 고려하여 물 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물 부문은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공편익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물관리와 온실가스 저감에 모두 도움이 되는 공통 대책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정책 목적을 동시 실현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관리와 탄소중립의 자연·기술 기반 공편익 전략과 이로 인한 효과를 제시하였다. 물 부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물 부문의 배출 특성과 활동 경계를 설정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방향은 물 부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사회적으로 공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상보적 관계로 나아가는 물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