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지원을 위한 통합분석 도구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서비스 평가

Abstract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정부 정책(규제 등)의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파악과 환경가치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영향 중 많은 부문이 의사결정 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정책·사업 대부분은 수익 창출 이외의 다양한 편익을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와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책·사업 시행 여부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책·사업평가 지원을 위해 구축된 KEI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의 환경경제 통합분석 도구(toolkit)를 소개하고, 생태계 탄소흡수·저장서비스 평가사례를 통해 툴킷의 분석 절차와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는 통합분석 툴킷에 내장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원하는 평가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가치 평가결과를 획득할 수 있으며, 통합분석 절차에 따른 입력자료 선택(혹은 직접입력) 과정을 통해 평가절차 및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태계의 탄소흡수·저장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023년에도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통합분석 툴킷서비스는 평가대상을 확장하고 툴킷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환경영향(생태계 및 건강 등)에 대한 신뢰도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환경부문의 편익과 비용을 정책·사업 시행 여부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