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Ⅲ)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Finding problems and supplements to Kore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ㅇ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ccurr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 Tracking and suggesting the way forwar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ㅇ Wri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adaptation goals and adaptation current status. Ⅱ.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or 10 Years ？ Establishing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ㅇDefining a time series analysis system of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ㅇConducting an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our sectors; policy establishment procedure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 level, policy establishment support, climate change specialized institution. ？ The main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ㅇ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have been added. ㅇThere were clear results in the guidelines, tools,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ㅇPresenting dir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standard for purpose is needed. ㅇThere was no information on method of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and diagnosing climate change risk. ㅇ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and platform for providing climate change information that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ㅇThe need to exp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Ⅲ.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preparing and wrot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sector. ㅇ This study defined the adaptation gap a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e adaptation goal and evaluated the effect of reducing climate change risk. ㅇ This study prepared a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representative indicators, setting adaptation goals, and analyzing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five sectors: forest/ecosystem, agriculture and fisheries, water, health, and territory/coast. ㅇ Through the writing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We identified the insuffici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to effectively reduce climate change risk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utur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ㅇ As a result, we emphasize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orts are needed, such as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direct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isk, building the data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setting go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Ⅳ.Conclusion ？This study evaluate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10-year,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and wrote climate change adaptation gap report by area. ？We suggested fou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nhancing scientific-based risk assessment, evaluating performance in planning progress, improv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nd role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limate chang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presented the way to enhanc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ectiveness.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ㅇ제1차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성과(적응정책의 제도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등)와 한계(실효성 확보 등) 발생 ㅇ적응대책 계획 시 적응목표와 이행현황 간 갭에 대한 인식, 목표 달성 과정상 개선 및 추가적인 필요요소에 대한 식별, 관련 기반 제공 필요 ㅇ제3차와 제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 ㅇ적응현황 점검을 통한 진척도와 갭 진단 필요, 대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주소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ㅇ적응목표와 적응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진단하고, 적응 과정과 적응 결과를 고려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갭 보고서 gap report 작성 ㅇ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갭 보고서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Ⅱ.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이행경과 종합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종합평가 방법론 구축 ㅇ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의 시계열적 분석 체계 정의 ㅇ계획 수립 진단을 위한 네 가지 영역(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수준, 정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종합평가 주요 결과 ㅇ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10년 종합 진단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법, 지침, 도구 등 전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 확인 - 일부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선도 국가로 도약 기대 ㅇ 법제도 조항 추가(공공, 민간 등) - 근거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사항 내용 부재 -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 사항에 대한 명시 필요 ㅇ 지침 적절성 개선(수립 지침의 도입 시기) - 계획 수립 지침이 실제 계획 수립 시점에 제공되지 않음(광역, 기초, 공공) - 계획 수립 지침 부재(민간) - 이행평가 지침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이행평가 지침 제시 방법론이 실적평가에 치중되어 있어 성과평가 방법으로 부적합함 ㅇ 정책 수립 지원 도구 제공(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리스크 평가 도구) -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 적응정책의 효과 진단을 위한 리스크 평가 도구 부재(국가, 광역, 기초, 공공, 민간) ㅇ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역할(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계획 수립 절차, 정책 수립 및 이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전 영역에서 지원 역할 수행 - 지침 등 제도 기반 마련부터 과학적 기반 도구 마련까지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비교 분석 결과 ㅇ 민간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 필요 ㅇ 적응 계획 이행 모니터링의 환류 방안: 현행(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수정 계획 마련) → 개선 방향(계획 효과에 따른 환류 방안 모색 필요) ㅇ 적응정책의 이행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효과 검증 방법: 적응정책의 이행이 기후변화 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방법 없음, 신규 개발 필요 ㅇ 수립 주체별 제공 정보의 적정성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 알려진 정보 제공 중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 검증,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재 ㅇ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 지정/운영의 적절성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을 지난 10년간 적절하게 지정/운영 중 -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부문별 다양한 적응정책 개발 필요 Ⅲ. 부문별 적응 Gap 보고서 ？ 본 연구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도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ㅇ 적응 갭 정의와 적응목표 설정을 위해 2014년, 2017년, 2018년에 UNEP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분석 - 분석 결과, 적응 갭에 대한 정의와 적응목표의 설정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목표 대비 이행 정도를 적응 갭으로 정의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음 ㅇ 산림/생태계, 농수산,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등 5개의 부문을 대상으로 부문별 리스크 평가를 위한 대표 지표 선정, 적응목표 설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분석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 - 산림/생태계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관련 플랫폼 및 데이터 구축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필요 - 농수산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대체적으로 연구진이 설정한 적응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대체로 적은 갭을 보였음. 향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에 특화된 정책 발굴 필요 - 물관리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지난 10년간 적응 갭의 변동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저감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업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적응 갭 평가 체계 필요 - 건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 부문의 대표 리스크인 폭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고 있는 것이 확인됨. 기후변화 정책과제의 뚜렷한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및 평가 필요 - 국토/연안 부문의 지표별 적응목표 대비 이행현황인 갭을 도출한 결과, 분석된 리스크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였고,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음. 향후 리스크 저감을 위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ㅇ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갭 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과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ㅇ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 있는 지표 마련, 기후변화 적응목표 설정을 통한 적응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Ⅳ.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에 대한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주요국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부문별 목표 설정에 따른 갭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 도출 ㅇ 과학적 기반의 리스크 평가 고도화 - 문헌조사 및 과학 기반 모형 활용을 통한 평가 체계 및 방법론 개선 - 개선된 평가 체계 및 방법론에 따른 국가 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실시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리스크 목록 구축 ㅇ 계획 수립 과정의 성과평가 - 현재 조사 모니터링 위주의 대책을 보완한 실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진단 지표의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방안 마련 - 목표를 고려한 대책 성과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적응대책 이행에 따른 리스크 저감 수준 도출 ㅇ 이행평가 제도 및 체계 개선 - 적응대책 이행 관련 부문별 목표 설정 - 부문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및 이행평가 방법론 마련 -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력 강화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행점검 체계 마련 ㅇ 기후변화 적응 전문기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역할 -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을 주도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필요 - 신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연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도구 등의 구축 및 제공,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체계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