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Title
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Authors
안소은
Co-Author
이홍림; 박윤선; 오치옥; 이재혁; 권영한; 김현노; 최새미
Issue Date
2021-12-31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21-05-01
Page
170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47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생태계서비스, 건강영향, 환경가치추정, 통합분석,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Database (EVIS), Environmental Unit Value DB, Integrated Analysis Toolkit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환경정책 및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환경서비스 가치추정(화폐화), 종합분석의 순서로 진행됨 ㅇ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의 확인 및 목록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영향범위 검토 등 ㅇ 환경영향 정량화: 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 측정 ㅇ 가치추정: 정량화된 환경영향의 측정척도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론 선택 및 화폐화 ㅇ 종합분석: 결과 및 불확실성 요인 검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반영한 종합평가 ?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록 2011년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0)을 오픈함 ?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를 업데이트하고, 환경가치 정보를 경로분석에 근거한 물리적 환경영향 사례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EVIS(1.0)을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3단계 사업으로 기획됨 ㅇ 1단계(2016~2018년): 환경영향 정량화와 환경서비스의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 제고 ㅇ 2단계(2019~2021년):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에 대한 통합분석 지원 툴킷 구축 ㅇ 3단계(2022~2024년):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 평가제도, 예를 들면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 ?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진행 ㅇ 총괄: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와 환경가치 DB 개선(2018년 EVIS 2.0 오픈 후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ㅇ 생태계 부문: 탄소흡수·저장, 물(담수) 공급, 오염물질 정화, 생태계 서식처질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ㅇ 건강 부문: 대기오염, 화학물질(수은/납)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 진행 ㅇ 국민환경의식조사: 국민환경의식 관련 설문 수행(매년) 및 분석 결과 제시 3. 2021년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과제 종료시점이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올해(202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연구 진행 ㅇ 2016~2020년에 수행한 생태계 및 건강 부문 연구 결과를 종합검토하고 정책평가를 지원하는 통합분석 툴킷 개선에 반영 - 총괄: 환경가치 선행연구 DB 외 EVIS(2.0)의 통합분석 툴킷 서비스 강화 - 생태계 부문: 기 구축된 탄소흡수·저장 툴킷에 시간적·공간적 분석단위 다양화 및 입력 파라미터 업데이트,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추가 예정 - 건강 부문: PM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툴킷을 정비할 예정이며, 화학물질(수은, 납)로 인한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방대한 연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3권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함 ㅇ 1권: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및 대푯값 도출, 통합분석 툴킷 구축 관련 내용 제시 ㅇ 2권: 현재 EVIS 내 통합분석 툴킷의 근거가 되는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 내용 제시 ㅇ 별책부록(3권):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및 주요 결과 제시 Ⅱ.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은 환경가치에 대한 기초정보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분석 평가도구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임 ㅇ EVIS(1.0):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2009~2011년)’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제공(2011년 서비스 시작) ㅇ EVIS(2.0):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가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서 정책·사업 평가 시 환경편익·비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장(2018년에 개편) - 매년 환경가치 DB 업데이트 진행 - 2019년부터 생태계 및 건강 부문 통합분석 사례의 툴킷화 진행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성요소 ? EVIS(2.0)은 크게 환경 단위가치 DB, 통합분석 지원 툴킷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ㅇ 환경 단위가치 DB - 국내 선행연구에 제시된 환경서비스 단위가치(비용)와 그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공 - EVIS(1.0)에서 제공하던 자료를 환경경제 통합분석 틀과 단위가치 DB의 구조적인 호환성이 충족되도록 EVIS(2.0)으로 개편함으로써, EVIS의 환경 단위가치 DB가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성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를 원하는 부문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도구 - 부문별 통합분석 툴킷에 내장된 기본값으로는 2016년부터 본 과제에서 진행한 생태계 및 건강 주요 부문의 환경영향 정량화, 가치평가(화폐화)와 같은 통합분석 사례연구 결과가 활용됨 - 2021년 말 현재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저장량 평가, 오염물질별·오염원별 PM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수은으로 인한 태아 IQ 저하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툴킷 구축이 완료됨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단위가치 DB 1.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생태계 부문 수록연구 현황 ㅇ 생태계 부문은 산림, 담수, 해안/연안, 습지, 경작지, 도시생태계, 해양, 초지, 기타의 9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DB에서 제공하는 생태계 부문은 선행연구 315개, 가치추정치 1,438개임 ?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452개), 담수(367개), 해안/연안(228개), 습지(190개) 순으로 많은 가치추정치 정보가 수록됨 ?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2.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 환경 단위가치 DB 건강 부문 수록연구 현황 ㅇ 건강 부문은 대기, 실내공기, 물, 토양, 소음·진동, 악취, 기후변화, 기타의 8가지 중분류로 구분됨 - 건강 부문의 선행연구는 총 72편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가치추정치는 363개임 ? 대부분 대기(air) 관련 연구이고, 물이나 소음·진동 관련 연구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환경가치 선행연구 메타정보 ? 본 연구에서는 환경 단위가치 DB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주요 단위가치 값을 제시하고자 함 ㅇ 다수의 가치추정치 값을 합산·비교해야 하고, 단위와 기준연도를 통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 - 유형이나 평가하는 세부 환경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추정 방식, 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통일된 단위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움 - 현재까지 환경 단위가치 DB 보유자료 중 비중이 높은 생태계 및 건강 부문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대푯값을 도출하고자 함 ? 생태계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ㅇ 생태계 부문에서 단위가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격기반)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공급기반, 수요기반)로 구분됨 - 시장이 존재할 경우 시장가격을 단위가치로 활용 가능함 ?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탄소 가격, 갯벌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생산가치 등이 있음 -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직접 질문하거나(진술선호법),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을 바탕으로 선호체계를 파악하는(현시선호법) 수요기반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수요기반 접근법이 어려울 경우 생태계서비스와 유사한 기능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급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 하·폐수 처리장의 수질정화를 위한 단위비용 등 ㅇ 측정단위를 통일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해야 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의 4개 유형으로 제시함 ㅇ 비교적 단위가치 자료가 많이 축적된 생태계서비스인 ‘수질정화, ’휴양·레저·경관미‘, ’보전가치‘에 대한 대표 단위가치를 생태계 유형별로 정리함 - 생태계 부문의 표준화된 단위가치는 원/방문·인, 원/연/ha, 원/연/가구, 원/가구 4개 유형으로 제시함 ? 건강 부문 선행연구 메타정보 ㅇ 건강 부문의 단위가치 또한 앞서 생태계 부문에서의 표준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질병 비용에 대한 단위가치로 원/발병(입원), 원/발병(외래) 형태가 추가됨 ㅇ 건강 부문에서 선행연구는 대기, 소음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대푯값 산정을 진행함 - 오염물질(오존, 먼지, 미세먼지 등), 추정기법에 따라 가치추정치에도 큰 차이가 나타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를 ① 분석범위 설정, ② 환경영향 정량화, ③ 가치추정(화폐화)로 일반화하고, 주요 부문의 평가사례를 기반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함 ㅇ 부문별 연구가 개별적인 사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통합분석 개념과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였음 2. 생태계서비스: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2019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탄소흡수, 탄소저장)를 선택하고 환경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적용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21년도에는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의 탄소 부문 단위가치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함(가격자료 선택 시 탄소시장 및 거래시점 선택 가능). 또한 시계열에 따라 우리나라 생태계가 제공하는 탄소흡수·저장서비스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적 분석범위를 확장하였음(2019년 토지피복도 추가 적용)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지역별 누적탄소저장량, 연간탄소흡수량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가치평가 결과도 살펴볼 수 있음 ㅇ 평가하고자 하는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 유형과 평가를 원하는 기준 시점 및 공간을 선택한 다음,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련 모델링계수(탄소흡수계수 혹은 탄소저장계수)와 단위가치를 선택(혹은 직접 입력)하면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탄소흡수 및 저장량)와 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3. 생태계서비스: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 생태계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공급량과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2022년부터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내에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작업 진행 중 ㅇ 본 연구의 2017년 사례연구인 ‘권역별 수량 모델링’과 ‘권역별 수량공급 가치추정’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툴킷 구축 ㅇ 사용자가 평가를 원하는 세부 생태계서비스(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생태계 잔존량)를 선택하고 환경영향 정량화에 사용되는 계수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단위가치를 입력하면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4. 건강영향: 대기오염 통합분석 툴킷 ?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은 2020년부터 EVI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대기오염물질(NOx, SO2, PM2.5, NH3, VOC)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이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비용 평가를 지원하는 툴킷임 ㅇ PM2.5을 유발하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 유형별(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피해비용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평가대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해당 오염물질의 영향경로인 배출-확산-오염물질 농도-건강영향-경제적 피해 단계에 따른 입력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툴킷 구성 ㅇ 평가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 유형, 분석지역을 선택한 후, 오염물질이 전환 및 확산되어 초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전환율 값과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농도-반응계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위험감소가치(VSL)와 같은 단위가치를 입력 ㅇ 최종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피해비용’ 결과 외에도, 중간 결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연간 조기사망자 수’에 대한 세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5. 건강영향: 화학물질 통합분석 툴킷 ? 화학물질 등 환경 유해인자가 매체를 통해 수용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전체 피해비용 추정치를 제공하고자 함 ? 이번 연도(2021년)에서는 화학물질 중 수은을 대상으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고, 분석절차는 다른 통합분석 툴킷과 마찬가지로 분석범위 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피해비용 추정(화폐화) 순의 단계를 따름 ? 수은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 ㅇ 수은으로 인한 건강영향 종결점은 IQ 저하, 경미한 지적 장애(MMR),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있음 ㅇ 종결점에 따라 적용할 파라미터가 다르고, 종결점별 피해액을 도출하더라도 해당 피해액의 총합이 수은이라는 화학물질의 전체 피해비용을 의미하지 않음 ㅇ 수은-IQ 저하 - 수은이 IQ 저하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크게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 수은 농도 증가→태아 IQ 저하→IQ 하락으로 인한 소득 피해→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 통합분석 툴킷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값을 활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음 ? 수은-IQ 저하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용량반응함수 기울기 파라미터, 신생아 인구 수, IQ 단위당 가치임 ㅇ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MMR) - 수은이 경미한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건강영향 경로는 산모 수은 노출→산모 혈중 수은 농도 증가→태아 MMR 발생→건강 피해비용(DALYs)→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 수은-경미한 지적 장애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가임기 여성 모발 중 수은 농도, 장애가중치 파라미터, 성별 신생아 수, 해당 손실에 대한 단위가치임 ? 장애 가중치의 경우 WHO(2008)의 수은 피해비용 산정 시트값을 기본값으로 활용하였고, MMR의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는 연간사망위험감소가치(VOLY)로 환산된 값을 제시함 ㅇ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 - 수은이 심혈관계 조기사망에 미치는 건강영향 경로는 수은 노출→심혈관계 조기사망→건강 피해비용(VSL 적용)→전체 피해액 산정으로 나타남 ?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에서 사용자가 선택/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40~59세 수은 노출에 대한 상대위험도(RR), 40~59세 성인 남성 인구 수, 40~59세 성인 남성 심혈관계 사망자 수, 사망위험감소가치(VSL)임 Ⅴ. 요약 및 향후 계획 ? 2022~2023년은 본 연구의 3단계 사업기간에 해당하며,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ㅇ 기존 연구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EVIS(2.0)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단계 사업에서는 주요 평가제도인 전략환경평가,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검토하고, EVIS의 환경편익/비용 정보나 통합분석 툴킷을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jects is generally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valuation (monetiz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conducting an integrated assessment. ㅇ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Identifying and cataloging environmental impacts, reviewing temporal and spatial ranges of impacts, etc. ㅇ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Measuring the physical scale or degree of impact ㅇ Valuation: Selecting an appropriate methodology and monetizing, taking into account the quantified/measured scale of environmental impact ㅇ Integrated assessment: Reviewing results and uncertainty factors, and carrying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refle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 To support rational decision-making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launched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0) in 2011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monetized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pdate the environmental value database and expand EVIS(1.0) to a platform that supports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by linking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with the case analyse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athway analysis. 2. Research contents and scope by stage, sector, and year ? This study was planned as a three-stage project, considering the vast scope of research. ㅇ Stage 1 (2016-2018): Establishing a foundational system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linking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ssessment by secto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linking pathway analysis and valuation ㅇ Stage 2 (2019-2021): Presenting the system bluepri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nd building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for some services ㅇ Stage 3 (2022-2024): Upgrad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on one hand, and Improving its efficiency in policy making by seeking ways to support the national assessment system such as strategic environment evalu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four categories: overview, ecosystem evaluation and valuation,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valuation,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ㅇ Overview: Designing an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e DB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by sector (Continuously reflecting research results since the opening of EVIS 2.0 in 2018) ㅇ Ecosystem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water (freshwater) supply, pollutant purification, and ecosystem habitat quality ㅇ Health sector: Conducting case studies of integrated analysis on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chemicals (mercury/lead) ㅇ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Conducting a survey (every year) on 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esenting the analyzed results 3. 2021 research content and the structure of the report ? As the completion date of the project has been advanced from 2023 to 2022,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system advancement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from this year (2021). ㅇ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conducted in 2016-2020, and reflected the outcomes in improv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hat supports policy evaluation - Overview: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ervice of EVIS (2.0), in addition to the DB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Ecosystem sector: Diversifying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units and updating input parameters for the established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toolkit; a water (freshwater) supply integrated analysis toolkit will be added. - Health sector: The damage cost calculation toolkit of premature death by PM2.5 will be overhauled, and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effects of chemicals (mercury, lead) will be established and serviced. ? The report is published in three volumes based on the contents to enhance the readability. ㅇ Volume 1: Presenting content related to the DB update and deriving representative val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ㅇ Volume 2: Presenting case studies by sector that provide the basis f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in the current EVIS ㅇ Supplementary volume (Volume 3): Present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Ⅱ.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1. History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s an online system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s and to support decision-making through an integrated analysis and evaluation tool. ㅇ EVIS (1.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Valuation On-line Database and Analysis of Empirical Valuation Studies I ‘(2009~2011), a DB that summarizes information on preceding research of environmental value in Korea was established (service started in 2011). ㅇ EVIS (2.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 of the System was expanded so that it could support decision-making by reflecting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in policy and business evaluation, beyond the simpl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monetary value of environmental services (reorganized in 2018). - From 2019, the cases of integrated analyse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toolkit. - The environmental value DB is updated annually 2.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 EVIS (2.0) is largely composed of two elements: an environmental unit value DB and an integrated analysis support toolkit. ㅇ Environment unit value DB - Provides a systematic summary of the unit value (cost)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related information presented in preceding domestic studies - By reorganizing the data provided in EVIS (1.0) so that it can satisfy the compatibility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of EVIS (2.0), EVIS’ environmental unit value DB is structured to efficiently support decision-making. ㅇ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 that allows users to obtain results by selecting a sector and inputt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 The results of integrated analysis case studies, that were conducted since 2016 within the project’s framework, were used as the default value built into the toolkit for each sector; such as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valuation (monetization) of major sectors of ecosystem and health. - As of the end of 2021, the toolkits are completed for; evaluating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by ecosystem type, estimating the damage cost of premature death by PM2.5, and estimating the cost of damage to intelligence of babies, a baby’s IQ due to mercury. Ⅲ. Unit Value DB to Suppor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1. Unit value by type of ecosystem and ecosystem service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Ecosystem sector ㅇ The ecosystem sector is divided into nine major categories: forest, freshwater, coast/coastal (zone), wetland, arable land, urban ecosystem, ocean, grassland, and others. - The DB provides 315 preceding studies and 1,438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sector. ? By ecosystem type, ‘forests’ (452) had the highest number of value estimations, followed by freshwater (367), coast/coastal (zone) (228), and wetlands (190). ? By ecosystem service, a large amount of estimations are presented relating to recreation, leisure, scenic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2. Unit value by type of health impact ? Status of environment unit value DB for health sector ㅇ The health sector is divided into eight major categories: air, indoor air, water, soil, noise and vibration, odor, climate change, and others. - The DB contains a total of 72 preceding studies in the health sector, and 363 value estimates were derived from them. ? Most studies are related to air, and studies related to water and noise/vibration account for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3.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on environmental value ?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ain unit values ??for each sector, us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ㅇ It requires a process of summing up and comparing multiple value estimates, and additional work to unify the units and the base year. - It is difficult to derive a value in a unified unit because various estimation methods and unit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 or specific environmental service that is to be evaluated. - This study aims to derive representative values ??for some items in the ecosystem and health sector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data in the environmental unit value DB.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ecosystem sector ㅇ In the ecosystem sector, unit value is divided into cases where a market exists (price-based) and where it does not exist (supply-based, demand- based). - If a market exists, the market price can be used as a unit value. ? Typically, there are carbon prices in the carbon credit market and the production value of marine products from tidal flats. - When a market does not exist, a demand-based approach can be utilized such as directly asking consumers about the amount they are willing to pay to receive a service (stated preference method), or identifying a preference system based on individual choices in various situations (revealed preference method). - If a demand-based approach is difficult to apply, the cost of supply required to supply functions similar to ecosystem services can be utilized. ? Unit cost for water purification in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etc. ㅇ Units of measurement should be unified and standardized in a comparable for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 household. ㅇ The representative unit values ??for “water purification”, “recreation/leisure /landscape beauty”, and “conservation value”, which are ecosystem services with relatively large amounts of unit value data, are organized by type of ecosystem. - The standardized unit value of the ecosystem is presented in four types: KRW/visitor (person), KRW/year/ha, KRW/year/household, and KRW/ household. ? Meta-inform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ㅇ The standardization of the unit value in the health sector was also carried out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ecosystem sector, with the addition of KRW/onset (of disease, hospitalization) and KRW/onset (of disease, outpatient) as unit values ??for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disease costs. ㅇ In the health sector, prior research is focused on the air and noise, so representative values ??are calculated for those two categories. - Depending on the pollutants (ozone, dust, fine dust, etc) and estimation techniques,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the value estimation. IV. Establishment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1.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pproach (IPA), which tracks the path of impact of human activity-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receptor (ecosystem, human health, etc) and directly links it to human activity. ? In this study, the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was generalized to ①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②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③ valuation (monetization), an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olkit was established based on evaluation cases in major sectors. ㅇ The concept and procedure of integrated analysis have been systematized so that individual research studies and studies by sector can constitute a system that helps decision-making, rather than being utilized for individual cases. 2.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storage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storage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19, which was designed to allow users to validate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the service to evaluate (carbon absorption, carbon storage) and applying the coefficient for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the unit value used for valuation. ? In 2021, the unit value input process of the carbon sector in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storage in the eco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reorganized (the carbon market and transaction time can be selected when selecting price data). In addition, the scope of temporal analysis has been expanded to examine changes in the carbon absorption/ storage service provided by the ecosystems in Korea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additional application of land cover map in 2019). ?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ecosystem carbon absorption/ storage, one may examine not only the accumulated carbon storage and annual carbon absorption by region in Korea, but also the value evaluation results that are converted into economic values. ㅇ A user may select a type of ecosystem service and ecosystem, as well as the reference time and space to evaluate, then select (or directly input) the relevant modeling coefficient (carbon absorption coefficient or carbon storage coefficient) and unit value to quantitatively evaluate it. Then, it is possible to check the results of quantified environmental impact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and its economic value. 3. Ecosystem service: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 Integrated water (freshwater) supply analysis toolkit is a tool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water supply and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Related work is underway to provide evaluation services within the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System (EVIS) from 2022. ㅇ The toolkit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17 case studies on ‘water quantity modeling by region’ and ‘value estimation of water quantity supply by region.’ ㅇ Evaluation results can be derived when a user selects a specific ecosystem service (living/industrial/agricultural water supply, ecosystem residual amount) that the user wants to evaluate, the coefficients used for quantify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unit values ??used for value evaluation. 4. Health impact: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 The integrated air pollution analysis toolkit has been provided by EVIS since 2020, which support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ultrafine dust (PM2.5) due to the emission of major air pollutants (NOx, SO2, PM2.5, NH3, VOC) on premature death and its cost of damage. ㅇ It evaluates not only damage by various air pollutants causing PM2.5, but also damage costs by type of pollution source (point source, line source, surface source). ? For air pollutants subject to evaluation, input data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emission-diffusion-concentration-health effects-economic damage, along with the impact paths of the pollutants. ㅇ After selecting the pollutant, its source type, and analysis area to be evaluated, a user may enter the conversion rate value that determines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due to the conversion and diffusion of pollutants, the concentration-response coefficient for health impact evaluation, and finally the unit value such as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ㅇ In addition to the final result of ‘annual cost of damage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s,’ an intermediate and detailed result of ‘annual premature death due to air pollutant emission’ can be validated. 5. Health effects: integrated chemical analysis toolkit ? This toolkit aims to provide an estimate of the total cost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such as chemicals that affect the health of receptors through media. ? This year (2021),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mercury was established among many chemical substances. The analysis procedure, like other integrated analysis toolkits, follows the steps of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 and valuation (monetization). ?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impact of mercury on health ㅇ The end points of health effects of mercury exposure include the decline in IQ, Mild Mental Retardation (MMR), and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ㅇ Different parameter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end point, and even if the amount of damage for each end point is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amage does not mean the total damage cost of mercury. ㅇ Mercury-decline in IQ - The pathway of the impact of mercury on the decline in IQ largely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decrease in the baby’s IQ → income damage due to lower IQ → total damage calculation.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suggests default values ??for parameters based on prior research, so a user can either use the default values or directly insert input values. ? In the case of mercury-decline in IQ, the parameters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ose- response function slope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 children, and the value per IQ unit. ㅇ Mercury - Mild Mental Retardation (MMR) - The health effect pathway by which mercury causes mild mental retardation follows the process of maternal exposure to mercury → increase in maternal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baby’s MMR development → health damage cost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 total damage calculation. ? In the case of Mercury-MMR,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 enter are the mercury concentration in the hair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disability weight parameter, the number of newborns by gender, and the unit value for the loss. ? For disability weights, the value of WHO mercury sheet (2008) was used as a default value, and the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of MMR are converted into Value of Life Year (VOLY). ㅇ Mercury -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 The health effect pathway of mercury on premature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follows the process of mercury exposure → 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 health damage cost (VSL applied) → total damage calculation. ? The parameters that the user can select/enter for mercury-to-cardiovascular mortality are the relative risk (RR) for mercury exposure between 40-59 years of age, the number of adult males aged 40-59 years, and the number of adult males who died of cardiovascular diseases between 40 and 59 years old,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Ⅴ. Summary and Future Plans ? 2022-2023 corresponds to the third phase of this project, and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with a focus on upgrad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and enhancing utilization in policy making. ㅇ The purpose of EVIS (2.0) is to update the content of the existing research and to use it in practical policy and project evaluation. ? In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we plan to review the main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the systems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o present ways to apply the environmental benefit/cost information of EVIS or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to the systems.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3. 2021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1.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축 연혁
2.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구성요소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지원을 위한 단위가치 DB
1.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단위가치
2. 건강영향 유형별 단위가치
3. 환경가치 선행연구 메타정보

제4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2. 생태계서비스: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
3. 생태계서비스: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툴킷
4. 건강영향: 대기오염 통합분석 툴킷
5. 건강영향: 화학물질 통합분석 툴킷

제5장 요약 및 향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전략환경평가 평가요소 검토
Ⅱ. 생태계 문화서비스 우선순위 도출과 선호도 평가를 위한 숙의접근법 시범적용
Ⅲ.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8~202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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