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

Title
2050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
Authors
이상엽; 양유경; 김소희
Issue Date
2022-03-31
Publisher
한국환경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10 No.2 (통권84호) (통권84)
Page
1-15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07
Abstract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음.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국민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의 7.4%, 전문가의 2%는 탄소중립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일반 국민의 82.9%, 전문가 86%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만 노력해야 할 것’ 혹은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 응답함. 일반 국민의 47.1%는 ‘시기별 동일한 감축 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60%는 ‘초기보다 중후기 감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46.5%는 내용은 적합하나 형식은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에 가장 큰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의 우선순위는 일반 국민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용 가능 정도를 질의한 결과, 일반 국민의 54.3%는 0~5,000원 이하, 전문가의 41%는 15,000원 초과 시에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우선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 및 환경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탄소중립 전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과학적 기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탄력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참여형 숙의를 통하여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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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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