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 Introduction ㅇ In Korea, the generation and reduction of municipal waste such as waste paper and waste plastics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① the reduction of the sources of pla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② the recycling of collected waste plastics, and ③ the transition to a plastic-free society in the long run. ㅇ Meanwhile, Korea is promoting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advance the impact that FTAs will have on Korea’s resource circulation. ？ Main Results ㅇ In this study, using the TSI and RCP,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of wastepaper and waste plastics was examined.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in Korea using wastepaper-related import and export data, the proportion of import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exports. ㅇ According to the TSI and RCP for waste plastics, the value of the TSI moved from positive in 2010 and 2015 to negative after 2019 ㅇ According to the TSI for wastepaper, the size of the trade deficit per trade volum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recently. ㅇ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TA on plastic and paper consumption applying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it was found that the consumption of paper and plastics would increase due to FTA.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재활용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저감은 국가적 과제 ㅇ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을 위하여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12)’을 마련하여 사용후 플라스틱이나 사용후 종이 등에 대한 발생 저감을 적극 추진 중 ㅇ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 ② 수거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 ③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자원순환 부문의 영향 사전 검토 필요 ㅇ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FTA는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제시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플라스틱 등의 자유로운 이동도 동시에 허용하는 것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폐플라스틱이나 폐지의 유입 및 소비 증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자원순환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국내 시장 유입에 따른 국내 재활용가능자원 시장에의 영향 여부 등등, FTA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폐)플라스틱 및 (폐)종이 부문을 중심으로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여 FTA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Ⅱ.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주요국 관세율 현황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ㅇ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다음 과 같음 [본문 참고] ？ 주요국 관세 동향 주요 내용 ㅇ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과 폐지의 HS코드를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조사함 -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서 제공되는 관세율에 근거해 총 71개국의 국가별 관세율을 조사 ？ 폐플라스틱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ㅇ 폐플라스틱의 경우 전체 71개국 중 17개국의 기본세율이 0%로 나타났으며, 그 외 0.6~3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가 25~30%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 중 - 인도는 한-인도 FTA(CEPA) 미양허 품목이라 기본세율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FTA 협약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EU(27개국)를 포함해 40개국임 - 콜롬비아의 경우 특이하게도 한-콜롬비아 FTA(KR-CO FTA)에 의거 2.1% 관세를 보이고 있는 HS391510과 HS391530 품목의 기본세율이 0%임. 이는 FTA 타결(2012.6.25) 당시 해당 품목 관세가 10%였던 기본세율을 이후 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임 ㅇ 주요 국가별 폐플라스틱의 관세율은 본문 참조 ？ 폐지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ㅇ 전체 71개국 중 9개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이 0%로 조사되었음 - 기본세율이 0%가 아닌 9개국은 2~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브라질(2%), 미얀마(3%), 라오스(5%), 러시아(5%), 사우디아라비아(5%), 아랍에미리트(5%), 칠레(6%), 캄보디아(7%), 인도(10%)가 해당됨 - 라오스, 미얀마, 인도, 칠레, 캄보디아 5개국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한-아세안, 한-인도, 한-칠레 FTA)에 근거해, 요건을 충족 시 영세율(관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주요 국가별 폐지의 관세율은 본문 참조 Ⅲ.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교역 동향 ？ 분석 대상 재활용제품(재활용가능자원) 품목 ㅇ 폐플라스틱과 관련하여 HS3915 및 폐지와 관련하여 HS4707 관련 제품이 분석 대상임 1. 한국의 폐지 관련 교역 동향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한국은 최근시점 기준 폐지(HS4707)의 순수입국임 ㅇ 금액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급감 - (현황) 2010년 대비 2020년의 수입액은 +77% 증가, 수출액은 -21% 감소 - (현황) 폐지(HS4707)의 수입 대비 수출(즉, 수출/수입) 금액의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임. 2010년에는 수출/수입 비율이 31%였으나 2020년에는 14%로 대폭 하락(-17%p)하였음. 이는 이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시사점) ① 급격한 수입액의 증가, ②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수출액/수입액 비율 등은 폐지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수출보다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최근연도 기준,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 - (현황) 폐지(HS4707)의 수출/수입 물량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19년 36%로 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절대적 규모 면에서 볼 때 수출량에 비하여 수입량이 월등히 많음 ？ 한국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수입이 수출을 초과 - 최근연도(2019년 및 2020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과 물량 모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은 순수입국임 ㅇ 수입 단가 ＞ 수출 단가, 저급품 수출 및 고품질 폐지 수입 의미 - 2015~2019년에는 폐지의 수입 단가(단위당 가격)가 수출 단가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남. 또 이 기간에 단위당 수출 가격은 10% 하락한 반면 수입 가격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2019년에 ‘물량’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9%p(27% → 36%) 상승한 반면에 ‘금액’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오히려 1%p(24% →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품질(비싼) 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의미함 ㅇ FTA 실행 시 수출 시장보다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 대비 수입의 월등한 초과, 급격히 하락하는 수출/수입 금액 비율, 수입 금액의 증가 추세, 수입 단가가 수출 단가보다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지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의 폐플라스틱 관련 교역 동향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한국은 최근시점 기준 폐플라스틱(HS3915)의 순수입국임 ㅇ 금액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감소 - (현황) 2010년 대비 2020년의 수입액은 약 11백만 달러 증가, 수출은 59백만 달러 감소함 - (현황)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액 대비 수출액(즉, 수출액/수입액)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임. 2020년 기준 수출/수입 비율은 19%에 불과, 275% 수준에 달하던 2010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함(-256%p). 이는 이 기간 동안 수입 금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 금액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감소 - (현황) 2020년 기준, 수출 물량은 29백만kg인 반면 수입 물량은 92백만kg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을 초과하고 있음 - (현황) 물량 기준 순수출국(수출＞수입)에서 순수입국(수출＜수입)으로 전환됨. 폐플라스틱의 ‘수출량/수입량’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34%로 수출량이 더 많았으나 2020년에는 31%로 수입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 ㅇ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 분석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 ㅇ 수입이 수출을 초과 - 최근연도(2019년 및 2020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과 물량 모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은 순수입국임 ㅇ 수입 대비 수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 대비 수출 (즉, 수출/수입) 비율은 금액 및 물량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ㅇ FTA가 실행될 경우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수입 비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폐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FTA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수입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교역 동향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금액 기준: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금액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지 교역액은 10%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액은 40% 감소함 - (현황) 폐지(HS4707)의 전 세계 교역 금액 대비 한국의 비중 증가 ？ 수입 금액은 2010년(1.7%)과 2020년(5.2%) 사이에 약 3배로 높아짐 ？ 수출 금액은 2010년 0.6%에서 2020년 0.8%로 변화, 약 0.2%p 상승에 그침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폐지(HS4707)의 전 세계 교역량은 최근 감소 추이.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됨 - (현황)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물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2015년 전 세계 폐지 교역량은 2010년 대비 5%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에는 21%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량은 2010년 대비 35% 감소함 - (현황) 폐지(HS4707)의 전 세계 수입 부문의 비중이 수출 부문의 비중보다 더 높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 세계 대비 수입량 비중과 수출량 비중을 비교해 보면 수입부문(3.5%)의 비중이 수출부문(1.4%)의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현황) 한국의 수입 및 수출 시장 모두 전 세계 대비 비중 상승함 ？ 수입 물량 기준 한국/세계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19년 3.5%로 상승 ？ 수출 물량 기준 한국/세계 비율은 2015년 0.7%에서 2019년 1.4%로 상승 - (시사점) 물량 기준으로 살펴 볼 때 폐지(HS4707)의 경우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역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의 폐지(HS4707)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시사점) 아래의 ①, ②를 고려할 때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세계 수출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폐지(HS4707)와 관련하여 FTA가 실행될 경우, 수출 측면보다는 수입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됨 ① 2010~2020년의 수출 금액 관련 한국/세계 비율 증가폭(0.2%p)에 비하여 수입 비중 증가폭(3.7%p)이 더 크게 나타남(본문 그림 3-3 참조) ② 전 세계 수입 금액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함 4.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교역 동향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금액 기준 ㅇ 금액 기준: 2010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금액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교역액은 2010년 대비 2% 감소하였고 2020년 교역액은 2010년 대비 66% 감소함 - (현황) 폐플라스틱의 전 세계 대비 한국의 수입 비중은 증가, 수출 비중은 감소 ？ 수입(import) 금액은 2010년 0.28%에서 2020년 1.62%로 변화, 약 1.34%p 상승함 ？ 수출(export) 금액은 2010년 1.35%에서 2020년 0.30%로 변화, 약 1.05%p 하락함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 물량 기준 ㅇ 물량 기준: 2015년 이후 폐지의 전 세계 교역 물량은 감소 추세 - (현황) 2010년 대비 2015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교역액은 2010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60%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67% 감소함 ？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수입·수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아래의 ①, ②를 고려할 때 폐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FTA를 시행할 경우에 폐플라스틱의 수입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①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출입 금액에 대한 전 세계 대비 한국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수출 비중(-1.05%p)은 하락한 반면에 수입 비중(1.34%p)은 증가함 ② 전 세계 폐플라스틱(HS3915)의 수입액 규모는 점차 감소(2010년 8,407백만 달러 → 2020년 2,186백만 달러)하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전 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함 Ⅳ.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국제경쟁력 지표 분석 ㅇ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 지표(TSI, RCP) 분석을 통하여 이들 재활용 제품들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함 - 각종 지표의 분석에는 UN COM TRADE에서 제공하는 원시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함 1.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 무역특화지수(TSI)의 개념 ㅇ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입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수이며, 로 표기됨. 단, = 산업(제품), = 산업(제품) 수출액, = 산업(제품) 수입액을 의미 - TSI가 양(+)이면 국제시장에서 특정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및 시사점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금액 기준 ㅇ 음의 절댓값 확대 경향 → 국제경쟁력 악화 경향 - 폐지(HS4707)의 경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음(-)의 TSI 값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10년 -0.52에서 2019년에는 -0.63, 그리고 2020년에는 -0.76으로 점차 절댓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교역규모(X+M)당 무역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물량 기준 ㅇ 음의 절댓값 지속적 확대 → 국제경쟁력 악화 경향 - 폐지(HS4707)의 경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꾸준히 음(-)의 TSI 값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2015년에는 -0.58 그리고 2019년에는 -0.47 등으로 점차 절댓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교역규모(X+M)당 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즉, 물량 기준으로는 TSI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폐지(HS4707) 무역특화지수(TSI)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금액 기준 TSI 값을 볼 때 교역규모(X+M)당 무역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ㅇ 반대로, 물량 기준 TSI 값을 볼 때 이는 교역규모(X+M) 당 적자(X-M ＜ 0)의 크기가 최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수출 단가에 비하여 수입 단가가 더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즉, 한국은 고품질 폐지를 수입하고 저품질 폐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및 시사점 ？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금액 기준 ㅇ 양의 TSI에서 음의 TSI로 전환 → 무역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2010년(TSI = 0.47)과 2015년(TSI = 0.43)의 경우 양(+)의 TSI 값을 나타냈으나, 2019년(TSI = -0.78)과 2020년(TSI = -0.67)에는 음(-)의 값으로 TSI 값의 부호가 전환됨 - 이는 이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HS3915)이 무역흑자(X-M ＞ 0)에서 무역적자(X-M ＜ 0)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폐플라스틱(HS3915) 무역특화지수(TSI) 도출 - 물량 기준 ㅇ 2010년 및 2015년 양(+)의 TSI에서 2019년 이후 음(-)의 TSI로 전환 → 국제경쟁력 약화 경향 - 이는 이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HS3915)의 물량 기준 수지가 흑자(X-M ＞ 0)에서 적자(X-M ＜ 0)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 단위당 무역 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음 ㅇ 수입 시장 측면에서 FTA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의 검토 필요 2. 상대적 경쟁지위(RCP: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 ？ 상대적 경쟁지위(RCP) 개념 ㅇ 상대적 경쟁지위(RCP)는 세계무역(수출입) 총액에서 특정국 산업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수임 ㅇ 상대적 경쟁지위(RCP)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으로 표현됨. 여기서, = 국가, = 제품, = k 국가의 j 제품 수출액, = k 국가의 j 제품 수입액, = j 제품의 세계무역(수출입) 총액을 나타냄 가.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 및 시사점 ？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 금액 기준 ㅇ RCP는 지속적인 음(-)의 값 유지와 함께 절댓값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폐지(HS4707)의 경우에 세계 교역규모(수출입 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RCP ＜ 0)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절댓값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폐지(HS4707)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폐지(HS4707)의 상대적 경쟁지위(RCP) - 물량 기준 ㅇ 지속적인 음(-)의 RCP 값을 유지하는 한편 절댓값의 크기가 증가함 - RCP 절댓값의 크기 증가(2015년 -0.010 → 2019년 -0.012)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상대적으로 물량 기준 무역수지가 소폭 악화되었음을 의미 ？ 폐지(HS4707)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에 따른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유지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전 세계 교역액 대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ㅇ 수입 시장 측면에서 FTA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나.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분석 및 시사점 ？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 금액 기준 ㅇ RCP는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부호가 전환, 즉 무역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냄 ㅇ 또 2019년 이후 기간 동안에 폐플라스틱의 전 세계 교역규모당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폐플라스틱(HS3915) 상대적 경쟁지위(RCP) - 물량 기준 ㅇ RCP는 2010년 및 2015년 양(+)의 값에서 2019년 음(-)의 값으로 부호가 전환, 즉 단위 교역량당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는 한편 수입량 초과 속도가 매우 빨라짐 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FTA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1. 일반균형모형의 생산과 소비 구조 ？ 각 주체(부문)별 역할 ㅇ 분석 모형의 경제주체는 소비부문, 정부부문, 투자부문, 국외부문으로 구성됨 - 대표적인 소비자(HA)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민간소비(C) 활동을 수행함. 또 부존자원(endowments)으로 여가와 자본을 보유하고,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공급하며 세금을 부담함 - 정부 부문은 세금 등으로 확보한 수입을 활용하여 정부소비(G) 행위를 수행함. 또 투자수요(I)를 담당하는 투자부문이 존재함 - 국외부문은 수출재(export)를 소비하고 수입재(import)를 공급함. 이 모형에서 대표적 소비자(HA)는 무역수지(balance of payment)만큼을 기준상태(benchmark)에서 부존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모형의 생산/분배 구조 및 소비/여가 구조 ㅇ 이 모형에서 생산 및 분배 구조는 과 같음 [본문 참고] ？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적용된 데이터 ㅇ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9년 투입산출표의 통합소분류 표에 나타난 값을 활용함 - 분석을 위하여 165개 부문으로 구성된 각 부문을 종이부문(#142, #143), 플라스틱부문(#231, #239), 폐기물처리부문(#491, #493), 건설및서비스부문(#501~#822) 그리고 기타(나머지) 등 5개로 재구성 ㅇ 이 모형에서 소비와 여가의 관계는 와 같음 [본문 참고] 2. 플라스틱 및 종이 부문을 중심으로 한 FTA의 효과 분석 ㅇ 한국은행 발간 산업연관표에는 폐플라스틱 및 폐지 부문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및 종이 부문을 대상으로 FTA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시나리오 적용 ㅇ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시나리오를 적용함 ① 수입세 전면 미부과 : FTA에 따라 모든 부문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분석 ② 플라스틱 부문 수입세 유지 및 나머지 미부과 :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부문에는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하되 FTA에 따라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때의 효과 분석 ③ 종이 부문 수입세 유지 및 나머지 미부과 : 폐지를 배출하는 종이 부문에는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하되 FTA에 따라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때의 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ㅇ 각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비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제 전체 노동 및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전체의 균형 노동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