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Abstract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감축계획 및 입법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의 대전환적 변화를 요구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실천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고는 전환, 에너지가격, 산업, 과학기술 등 주요 부문의 기반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 보건,수송, 건물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이행방안 사례들을 제안하고,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