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3조 제1항은 ？화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14종의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의 제1호(？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를 제외한 제2~14호까지의 화학물질은 해당 소관 법령에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화관법？ 제3조 제3항)하고 있어 ？화관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혼선이 따르는 상황임 ？ [목적]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화관법？ 적용 제외 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화학물질의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소관 부처 통계조사 제도 운영 여부 검토 ㅇ？화관법？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음 ㅇ？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에서도 승인, 허가, 보고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세부 절차와 정보 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ㅇ？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경우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당 소관법령에서 원료물질, 성분 등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화관법？ 및 유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 통계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활용하여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함 ㅇ？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성 가스(110건) ＞ 식품 관련 업종(20건) ＞ 화장품 관련 업종(9건) ＞ 의약품 관련 업종(8건) 순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많았음 ㅇ분석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인 반면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사고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암모니아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이 12건으로 나타남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ㅇ？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의 국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중대사고보고시스템(eMARS) 정보를 분석함 ㅇ？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는 총 154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독성 가스를 포함한 가스 관련 업종(70건) ＞ 농약, 살생물, 살균 관련 생산 및 보관 업종(45건)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9건) 순으로 파악됨 ㅇ단일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중 암모니아로 인한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7건), 톨루엔(6건) 순으로 나타남 3.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조사 및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내 안전관리 조직 및 관련 업무수행 여부 조사 ㅇ？화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 산하 책임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대응 등 화학물질 관리, 취급시설 및 화학사고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ㅇ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능이 존재하나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담당 조직과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ㅇ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 수행과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해당 화학물질의 소관 부처에 따라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 기능과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며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화관법？ 제3조 1항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 및 취급 업체 의견수렴 ㅇ？화관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적용 범위 조정 필요성, ？화관법？ 대비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정보 구축 수준과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ㅇ또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등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용도 등 관련 정보, 화학사고 인식도,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 기관, 인허가 등 안전관리 제도 및 규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화관법？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함 ㅇ전문가 및 취급 업체 설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에 따라 적용 범위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물질별로 관리 개선 방향 또한 유형화를 통해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함 Ⅲ.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 국내 규제 수준 비교 분석 ？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관리 현황 분석 ㅇ화학사고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14개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중 10개 물질은 소관법령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ㅇ？화관법？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안전기준(사전 단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취급 단계), 관리(사후 단계)로 구분하여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의 소관 법령과 단계별로 비교하면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대상의 차이가 있으나 사전, 취급, 사후의 단계별로 설정된 항목에서는 ？화관법？의 규정과 유사함 ㅇ전 단계에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취급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취급 단계에서는 허가, 등록, 관리자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관리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보고, 실적관리, 취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 2. 국외 규제 현황 분석 ？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및 미국의 TSCA 적용 제외 화학물질 관련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ㅇ일본의 ？화심법？은 ？화관법？과 유사하게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특정 물질군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소관 법령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미국의 TSCA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은 살충제,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핵 원료물질, 특수핵물질 또는 부산물, 권총, 총기, 리볼버 및 카트리지,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및 관련 기기로 ？화관법？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물질들임을 알 수 있음 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ㅇ‘방사성물질’의 화학사고 정보 제공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유사함 ㅇ또한 사고 또는 위기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5개 물질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다만 가장 큰 차이는 주요 사례 현황 부분인데, 화학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화학사고는 시설 단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외(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고 대응에서는 단계별(생산, 유통, 사용 등)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대응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Ⅳ.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대상 검토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 범위 조정 대상 검토 ㅇ전문가 설문 결과 방사성물질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재와 동일하게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다만 특정 용도 및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은 ？화관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ㅇ과반수의 전문가가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물질은 유기식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군수품, 화약류, 사료, 식품, 마약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었음 -고압가스, 비료, 농약과 원제의 경우는 절반 미만의 전문가가 해당 물질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함 ㅇ？화관법？과 해당 물질 소관 법령의 안전관리 요구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독성 가스, 식품, 사료, 농약, 화장품 등은 소관 법령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군수품, 화약류 등은 소관법령의 안전관리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ㅇ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화학물질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음 -방사성물질의 경우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물질에 대한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화약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독성 가스, 비료, 농약 및 원제는 ？화관법？ 적용 필요성이 존재하며 향후 적용 범위 구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군수품은 다수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해당 취급 시설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결과 검토 ㅇ？화관법？ 제3조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화학물질 안전 및 사고 관련 정보 구축 여부,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관리) 매뉴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조직 존재 여부를 고려함 ㅇ또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를 파악함 -화학사고 정보 항목의 구체성과 취합 범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화학사고가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제약이 존재함 ㅇ국외 관리 관련 현황으로 일본 ？화심법？과 미국 TSCA의 화학물질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EU eMARS의 중대 화학사고 DB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화관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함 ㅇ국내외 안전관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방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방사성물질은 국내 안전관리 인프라를 갖추었고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상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처럼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향후 ？화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물질군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의료기기임 해당 물질군은 일본 및 미국 등 국외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소관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 해당 물질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매뉴얼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능이 있는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음 다만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능이 미흡하고 일부 해당 물질 취급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물질 및 보완사항 검토 ㅇ방사성물질은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 배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위험성이 존재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관법？ 적용을 배제하되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관법？의 관련 규정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조건하에 ？화관법？ 적용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ㅇ군수품의 경우 시설 및 정보 접근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가 현황 파악 후 향후 ？화관법？ 적용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반면 독성 가스의 경우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군 중 하나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일부 ？화관법？ 적용을 유지하고 추가로 적용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농약, 비료, 사료, 화약류, 건강기능식품, 유기식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화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제도적 미비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현행과 같이 ？화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검토 ㅇ앞서 제시한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화관법？ 적용 배제 대상 후보군을 포함한 일부 이슈 물질의 경우, 소관 부처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 조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조직 신설·보강 및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함 -？화관법？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화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음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화관법？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한 안건을 포함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이슈 물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관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ㅇ유관 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화관법？ 제3조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사안을 조율함 -상대적으로 화학사고 관련 기능이 미흡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안전관리 이슈 및 화학사고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화학사고 예방·대응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고려사항 1. 화학물질 및 제품의 세부 여건에 대한 고려 ？ 향후 화학제품 정의 구체화 및 취급 장소 등에 대한 고려 필요 ㅇ재규정된 화학제품 정의에 따라 ？화관법？ 등 관련 규제 적용 범위 및 취급 장소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요망 2. 화학사고 통계조사 수행 및 관련 정보 구축 체계 보완 ？ 기존 ？화관법？에 근거한 통계조사 및 화학사고 DB 대상 확대와 구체화 ㅇ각 해당물질별 소관부처의 관련 조사 체계와 사고 정보 DB를 신설·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화관법？ 적용 여부 등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해당물질별 안전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 ？화관법？ 적용 제외 물질군 중 관련 제도, 시설/공정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례 발굴 ㅇ시험 가동 중인 시설 및 공정 등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 및 방사성물질 등 4.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원료의 제조, 보관,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화관법？ 적용, 제품 완성 후 유통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서는 소관 법령 적용 등으로 차등화 관리 방안 모색 ㅇ법령 및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해성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해 연계 방안 검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 [Background]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ipulates 14 chemical substances to be excluded from the Act. Except for Paragraph 1 No. 1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chemical substances referred to in Numbers 2 through 14 are stipulated to be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3, Paragraph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unless there are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response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that there is room fo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resulting in confusion. ？ [Purpose] To examine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 the excluded chemical substances, propos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cas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clarify the application targets and regulation level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Ⅱ.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er Type Handled by Different Businesses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system by the relevant ministries to identify the management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provisions for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substanc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ㅇAlthough there are relevant systems such as approval, permission, reporting, an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crete procedures and information items. ㅇIn the case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statistical investigation found that there wer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raw materials, ingredients, etc. in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results were not disclosed. ㅇSome workplaces provide duplicate reports based on the applicable law, and it seems an information-sharing system is necessary for the substances statistics managed b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related departments. 2. Case Study of Chemical Accidents and Analysis of Types ？Case study and analysi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Using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s gas accident yearbook,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nalyzed. ㅇ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ed that there were 148 cases, which occurred in the order as follows: toxic gases (110) ＞ food-related industries (20) ＞ cosmetics- related industries (9) ＞ pharmaceutical-related industries (8). ㅇWhi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analysis period is short, and the overall occurrence of chemical accidents is on the decline, the ratio of accidents involv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ends to increase. ㅇAnalysis of the substances that caused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ws that different chemicals caused accidents, and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12 chemical accidents were caused by ammonia. ？Case study and analysis of overseas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facilit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 EU's eMARS information was analyzed to identify overseas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ere 154, identified in the order as follows: gas-related industries including toxic gases (70) > production and storage of pesticides, biocides, and sterilizers (45) >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19). ㅇAmong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a single substance, ammonia was the most common cause with 12 cases, followed by methane (7) and toluene (6). 3.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Investigation of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lated business performance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in charge of overall control of chemical substances, handling facilities, and chemical accidents, such as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response measures. ㅇ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ve function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but the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ㅇ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ere identified to ha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performing duti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re are differences in safety managem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response functions, and infrastructure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this needs to be considered when adjus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4. Opinion Collecting and Survey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businesses on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need to adju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ubstances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tatistical surveys to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and measure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building and improvement ㅇIn addition, identif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investigate view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drugs and non-drugs under the Pharmacist Act, narcotic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food the Food Hygiene Act, toxic gases und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awareness of chemical accidents, reporting agencies in case of chemical accidents, and licensing for persons in businesses handling the relevant substance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rough surveys and opinions from experts and handling compan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each substance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management for each substance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through categorization. Ⅲ. Analysis of the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egulation Levels ？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relevant statutes for each chemical substan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In terms of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10 of the 14 substance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perate an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If we divide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system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to safety standard (pre-stage), manufacturing, import, use, sales (handling phase), and management (post-stage) and compare each level with the relevant statutes for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targets for medicines, drug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owever, items decided in the stages of before, during, and after handling are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In the before stage, separate handling standards are presented and managed for each item; in the handling stage, it is managed through regulations on permission, registration, manager; and in the after stage, there ar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cancellation. 2. Analysis of Overseas Regulations ？ Identific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Japan’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ㅇSimilar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excludes certain groups of substances from its scope in the articles on definitions or mandates them to be managed by the relevant statutes. ㅇThe US’s TSCA also excludes the application to certain substances, such as pesticides, tobacco and tobacco-related products, nuclear raw materials, special nuclear materials or by-products, pistols, guns, revolvers and cartridges, food, food additives, medicines, cosmetics, and related devic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ontrol Act. 3.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f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Providing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for “radioactive substances” is similar to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hemical accident status and cases of the comprehensiv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oper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In addition, an analysis of items that disclose government-level response manuals for accidents or crises shows that radioactive materials,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have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accidents based on crisis response manuals. ㅇHowever,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status of prominent cases, and while direct chemical accidents caused by chemicals consist of facility-level cases, other (food, cosmetics, medical devices) accident responses are presented focusing on cases of each stage (production, distribution, use), which shows differences in the response targets. Ⅳ. Directions for Specifying and Improv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1. Review of Specify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Reviewing the target for adjusting the scope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ㅇAn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experts is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However, some suggested that radioactive materials used in specific applications and processes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 majority of experts suggested tha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following substances from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organic foods, medical devices, health foods, munitions, gunpowder, feed, food, narcotics, medicines, and non-medicines. - In the case of high-pressure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less than half of the experts responded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The results of survey on the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 relevant statutes showed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responses suggesting that the gases, food, feed, pesticides, and cosmetics have an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level under the relevant statutes. -They also responded that radioactive substances, medicines, narcotics, munitions, and gunpowder have a suffici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under the relevant statutes. ㅇ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radioactiv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s currently done and monitor cases of substances that raise an issue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Chemical substances used for medicines, narcotics, medical devices, cosmetics, gunpowder, food, food additives, appliances, and containers and packaging can be reviewed positively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xic gases, fertilizers, pesticides, and raw materials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their scope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Although many agreed to exclude munitions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urther review is necessar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the relevant handling facilities and related information. ？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ㅇIn terms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domestic management of the relevant chemical substances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s Substances Control Act, the establishment of chemical safety and accident-related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isk response (management) manuals,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organization are considered. ㅇIt also identifies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at businesses dealing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Identifying whether the chemical accident occurred whil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constrained due to limitations such as the specificity of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items and the scope of collection. ㅇAs for overseas management, the scope of chemicals under Japan's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and the US's TSCA were reviewed and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red at companies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falling under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DB data of the critical chemical accident of EU eMARS, were considered. ㅇ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safety management at home and abroad, the direction for reviewing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s as follows: -Radioactive materials have a domestic safety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re excluded from the scope under overseas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exclude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bstance groups that need to be reviewed in the future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clude medicine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This substance group is either excluded from the scope of overseas chemical substances-related statutes, such as in Japan and the US, or is managed by a separate statute. In addition, Korea h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crisis response manuals, and chemical safety management functions. However, as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s are insufficient and chemical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by some businesses handling the substanc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2.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Review of substances subject to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supplementary matters ㅇ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s it is currently don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applications involving risks. ㅇIn the case of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and medical devices,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ould be excluded, b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for particular applications can be maintained for a certain perio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view by positivel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linkag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lemen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unction. ㅇIn the case of mun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cluding them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future after identifying its status, given the limitations in access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ㅇOn the contrary, toxic gases are one of the chemical groups that cause the most chemical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artial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rough Article 3 Paragraphs 1 and 2 and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additional applications. ㅇIn the case of pesticides, fertilizers, feed, gunpowder, health foods, and organic foods, the frequency of chemical accidents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but considering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need to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it was proposed to maintain the Act for the time being. ？ Review of measures to establish pan-ministry governance of substances that raise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In the case of some controversial substances, including the candidate group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uch as the abovementioned medicines, narcotics, cosmetics, food, medical devices, because the relevant ministry's organiza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is insuffici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cluding setting up and reinforcing related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Committee operated under Article 7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 amendment to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uld be implemented as given below. Relevant articles can be prepared to include an agenda for the scope of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n the deliberations of the relevant committee and to ad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the committee. ㅇThe following are the examples of governanc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n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Coordinate matter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nd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focusing on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It is necessary to share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chemical accident information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the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which have insufficient chemical accident-related functions, as well as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to support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Ⅴ. Future Considerations 1. Consideration of detailed conditions of chemicals and products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finition of chemical products and consider the place of handling chemicals and other conditions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Additional review is requested on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redefined chemical products and the places handling chemicals. 2. Conducting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f Chemical Accidents and Supplementing the Relevant Information Construction System ？ Expansion and specification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and chemical accident DB targets based on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relevant investigation system and accident information database of the relevant departments for each relevant substance group, and to prepare a plan to practically utilize the inform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to apply the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3.Review of Measures for Cases Requiring Separate Safety Management by the Relevant Substance Group ？ Finding cases requiring additional safety management based on relevant systems, facilities/processes, and risks, among the substance group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ㅇChemical substances and radioactive substances used in facilities and processes under test operation 4.Review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Chemical Handling ？ Apply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t high-risk stages such as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raw materials, and seek differentiated management measures by applying the relevant statutes at relatively high-risk stages such as distribution after production ㅇWhen the statutes and systems need to be revised, review linkage plans considering the direction for reorganizing the toxic substance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tox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