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동향
1. 유럽연합(EU)
2.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정책 및 법률 현황
3.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지원 수단
제3장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2.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현황
3.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
제4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프레임워크 제안
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 설정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제5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1.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2. 종합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Ⅱ.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Ⅲ. [국회 포럼]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Ⅳ. 제품 관련 국제표준
Ⅴ. 재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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