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Abstract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자원보유국의 수출 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가 더욱 심화되고 글로벌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에 따라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희유금속에 대한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원 수급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자체 반납의무가 있는 순수전기차(BEV) 배터리에 한해 사용 이후 단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제고 및 순환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내외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경제를 저해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배터리 부문 전주기 탄소배출 저감, 재생원료 확보, 순환비즈니스 촉진 등을 위한 측면에서 개선사항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제품 전주기 순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촉진하고, ？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해 재활용 효율 전망에 기반한 국내 재생원료 잠재량을 우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 및 민간영역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방법론 및 인증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 디지털 기반의 배터리 성능 및 이력관리에 필요한 추적시스템과 함께, 배터리 순환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⑥ 녹색금융 연계 및 ⑦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순수전기차 배터리에 국한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⑧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등 리튬이차배터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⑨ 배터리 교환형 대여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여 배터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⑩ 리튬이차배터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다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분야이므로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