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사업 총괄(2022년도)

Abstract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총괄책임자: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단장(박종윤) ㅇ 연구 기간(연차):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8년 차) 2. 사업의 목표 지역적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 변화 추이 등의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 변화 또는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국토 전반 혹은 권역별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물을 생산하고, 항목별·사업별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환경평가 지원,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 현안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본 사업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심 있는 연구자들로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이 구성되어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하에 운영되고 있다. 1단계(2015~2023년)에서는 지속적인 환경매체별 평가기술 개발 및 개발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에서는 적용 및 검증 단계로 앞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역환경현황진단)를 수행하고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환경평가 지원체계는 환경평가를 위한 주요 ①기술(Technology)과 이들 기술을 적용·활용하여 가공 또는 생산한 ②정보(Information)의 제공, 환경평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일련의 ③프로세스(Process)를 정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평가 협의 및 검토, 사후관리 등의 업무영역에서 실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으로 이해되며, 여기서의 핵심은 정보의 총량과 집약도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다. 연구단은 전술한 환경평가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사업별·매체별 연구를 통한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 모니터링 현황 등 환경평가 정보의 총량을 줄이면서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매체별 환경현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Indicator)의 선정과 이를 지수(Index)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개념은 환경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누적영향, 기후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국토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환경매체별 지수를 통합하여 지역환경현황진단모델을 개발하여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환경평가모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 매체 중심의 평가에서 사업(계획)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정책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환경매체별 평가에서 통합환경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본 연구단의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매체별(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지역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평가단위별(지자체, 표준유역, 환경정보그리드)로 종합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그림 4 참조). 여기서 각 평가지수는 0~1로 정량화하여 제시되며 각 항목별 지수와 함께 통합 지수 또는 평가점수(integrated environmental score)를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이러한 통합평가 방법은 각 지표의 시·공간적 스케일에 따른 영향과 데이터의 속성적 한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는 평가단위에서 상대적 환경현황을 나타내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가중치 설정과 같은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