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지방재정지출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Ⅰ)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면서 환경부문이 중장기적인 재원 부족 문제에 노출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증가 ㅇ 단기적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재원 수입의 증가는 정체되는데 지출은 지속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이 심화 ㅇ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일반세원 재원 축소 문제에 노출 ？ 환경부문은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은데, 국고보조사업은 규제가 강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 성과평가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유인이 취약 ㅇ 공통재원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가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억제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 ㅇ 지방자치단체 단위 성과평가 및 환류가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유인이 취약 ？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단위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활용하는 정량적 성과평가가 필요 ㅇ 국고보조사업 수와 지방자치단체 수가 많아서 개별적인 사례를 모두 평가하기는 어려움 ㅇ 사업별로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재정지출과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정량적 인과분석이 필요 ㅇ 정량적 인과분석 추정식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의 추정치 및 신뢰구간을 도출하고, 이를 성과지표 실측치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 성과평가 수행 ？ 정량적 성과평가 도입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성과지표 간의 정량적 인과분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 ㅇ 국고보조사업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지출액과 사업별 성과를 나타내는 환경질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추정식이 필요 ㅇ 추정식의 입력자료로 국고보조사업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지출액의 시계열자료와 환경질 지표의 지방자치단체별 시계열자료가 연계된 DB 필요 2. 연구목적 ？ 환경부문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여 환경부문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ㅇ (2023년)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량적 인과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 - 인과분석: 사업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출의 시계열과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환경지표를 연계하여 재정지출이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 성과평가: 정량적 인과분석 추정식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표의 추정치 및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재정 규모가 크고 정량적 성과지표가 잘 정의되며 표본이 충분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적인 정량적 인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시도 ㅇ (2022년) 정량적 인과분석 추정의 입력자료로 사용할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과 환경지표가 연계된 DB를 구축 - 국고보조사업 DB: 개별 국고보조사업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지출액의 연간 시계열자료를 구축 - 환경지표 DB: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지표의 지방자치단체 수준 연간 시계열자료를 구축 Ⅱ. 환경 국고보조사업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1. 환경부문 재정의 특성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어서 중장기적 재원 부족 문제에 노출 ㅇ 환경부문은 재정지출의 64.2%를 차지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수입 증가가 둔화되어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 -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 대비 타 회계 전입금의 비중은 2018년 67.5%에서 2022년 82.1%로 증가 ㅇ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일반세원이 감소할 전망이므로 재원 축소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 2018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환경부문 재정지출은 0.8%로 OECD 유럽 회원국 평균 0.77%와 유사하여 환경부문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 ？ 환경부문 재정지출은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효율성 제고가 필요 ㅇ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환경부문은 중앙정부 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62.5%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체를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차지 2. 환경부문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은 공통재원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규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및 효과적 재정운용을 제한 ㅇ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험실 역할이 축소되고, 예산전용을 억제하여 집행 단계에서 유연한 재정운용을 억제 ？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출 성과평가 및 환류가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유인이 제한 ㅇ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수가 너무 많아서 기존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인 재정사업 자체평가 및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는 사업을 단위로 평가를 시행 -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고보조사업 DB에 의하면 2022년에 국고보조사업은 내역사업단위로 122개 사업이 존재하고, 최대 155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 ㅇ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환경지표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정량적 인과분석을 시도 ㅇ 인과분석에서 도출한 추정식으로 성과지표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 ㅇ 성과지표가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도입하고 집행의 유연성을 부여 Ⅲ. 환경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DB 구축 1.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DB 구축 ？ 환경부 2007~20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자료를 이용하여 5단계 작업을 거쳐서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DB를 구축 ㅇ 1단계: 원자료의 예산사업 범주 및 변수의 명칭을 통일 ㅇ 2단계: 내역사업 명칭을 기준으로 전 기간에 걸쳐 사업별로 일관된 ‘대표사업명칭’을 도출 ㅇ 3단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2022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으로 통일 - 2007년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 ㅇ 4단계: 3단계에서 도출한 명칭을 이용하여 사업별-연도별 지출이 지급된 지역 명칭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지원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명칭을, 기초자치단체 지원 시에는 광역자치단체 명칭과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결합 ㅇ 5단계: 2단계의 대표사업명칭과 4단계의 지역 명칭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합산 - 시설 단위로 기록된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자료를 지역단위로 변환 ？ 239개 대표사업이 2007~2022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출한 2만 9,484건의 지출내역으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DB 구축 ㅇ 각 지출내역은 총지출,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요자부담금 5개 항목으로 구성 2. 국고보조사업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지출 DB 특성 ？ 재정투입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사업의 비중이 56.1%, 10년 이상인 장기사업 비중이 28.5%로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의 비중이 모두 높았음 ？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예산의 50% 이상이 연간 1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되며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높았음 ？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예산의 50%가 연간 13개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 소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20%는 연간 49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3.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 선정 ？ 패널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인과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지급 연도 및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를 기준으로 선정 ㅇ 1계차분 변수 2개 이상 과거시점 자료를 포함하기 위한 최소조건인 4년 이상 연속시점에서 지원한 사업을 선정 ㅇ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 대상 지자체의 최솟값이 중위값인 12개 이상인 사업 15개를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으로 선정 ㅇ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 대상 지자체의 최솟값이 49개(지원지자체 수 분포의 상위 20%) 이상인 6개 사업을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으로 선정 Ⅳ.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 연계 1. 환경지표 DB구축 ？ 환경 국고보조사업 DB와 연계되는 환경지표 DB를 4단계 작업을 거쳐서 구축 ㅇ 1단계: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국고보조사업 대표사업명칭의 사업내용을 확정 - e나라도움의 ‘내역사업 상세현황’,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발행 문서, 언론기사, 사업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문헌, 국가균형발전회계 예산안편성지침 활용 ？ 재정지출의 99.9%를 차지하는 215개 대표사업 내용 확인 ㅇ 2단계: 1단계의 사업내용을 근거로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선정 정량적인 결과지표로서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정보를 공개된 원자료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지표를 241개 선정 - 재정지출의 95.0%를 차지하는 153개 대표사업과 환경지표를 연계 ？ 복수의 영역에서 환경질 개선이 기대될 경우에는 다수의 지표와 연계 ㅇ 3단계: 2단계에서 선정된 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고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로 전환 ㅇ 4단계: 3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 선정한 지표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수준을 도출 -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국고보조사업 DB의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통일하고, 2007년 이후의 행정구역 변화를 반영 ？ 241개 환경지표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값을 20개 파일로 나누어 수록한 환경지표 DB 구축 ㅇ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연계된 환경지표가 수록된 Excel 파일을 이용하여 연계 2. 상관관계 분석 ？ 국고보조사업 DB와 환경지표 DB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환경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 ？ 국고보조사업 지출의 75% 이상은 지출 2년 이내 환경지표의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ㅇ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지출 당해연도 환경지표의 1계차분 간의 상관계수 중 55.4%는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환경의 질 개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ㅇ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지출 1년 후 환경지표의 1계차분 간의 상관계수 중 52.9%는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환경의 질 개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ㅇ 국고보조사업 지출 중 지출 당해연도 환경지표 1계 차분 간의 상관계수,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지출 1년 후 환경지표의 1계차분 간의 상관계수 둘 중 하나 이상이 환경질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75.6%에 달함 ㅇ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전반적으로 환경의 질 개선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재정지출이 효과적임을 시사 ？ 국고보조사업 지출의 57.4%는 전년도 환경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 ㅇ 국고보조사업은 환경의 질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 3.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예시 ？ 국고보조사업 DB를 이용하여 선정한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 환경지표 DB와 연계하여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을 확정 ㅇ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 대상 사업 15개 중 10개 사업이 환경지표와 연계 가능 ㅇ 정량적 인과분석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 대상 사업 6개는 환경지표와 연계가능 ？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중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1변수 회귀분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를 예시로 제공 ㅇ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지출과 PM2.5 배출량의 1계차분 간의 1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분류 - 실측치가 95% 신뢰구간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고려하면 PM2.5 배출량 증가가 예측된 범위 이상임을 시사 ㅇ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출과 상수도보급률 1계차분 간의 1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분류 - 실측치가 95% 신뢰구간 아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고려하면 상수도보급률의 상승이 예측된 범위 이하임을 시사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전반적으로 지출 시점 2년 이내의 환경지표 개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 ㅇ 객관적인 환경지표가 존재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감시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측 ？ 환경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과거 환경지표가 악화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유인은 부족 ？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개인 혹은 생태계의 개체와 같은 수용체 수준의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공간해상도가 높은 자료가 필요 ㅇ 생태계 대상 재정사업 및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교육 관련 재정사업은 수용체 수준의 환경질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 인과분석에 한계 ？ 환경 국고보조사업은 유사한 성과지표를 공유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존재 ㅇ 본 연구에서 도출한 239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되는 241개 환경지표는 17개 범주로 통합이 가능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지표 점검이 가능 ㅇ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지표 점검이 가능한 사업을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제고하면서 성과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여 공통재원문제를 억제 가능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As the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general revenu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ector of government spending needs to improve efficiency to cope with long term revenue shortfalls. ㅇ Since the earmarked revenue for the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has not grown fast enough to support the growing expenditure, this dependency is worsening in the short run. ㅇ In the long run, general revenue will not be sufficient to support overall government spending due to slow growth and population aging. The same is true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ector of government spending. ？ A large share of government spe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specific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Because specific grants heavily regulate terms of spending and do not have performance-based feedback, they do not give strong incentive for efficient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s. ㅇ To prevent unnecessary spending due to the common pool problem, specific grants strongly regulate terms of spending. The recipients suffer from a lack of room for innovation and rigid regulation. ㅇ Since specific grants do not have performance-based feedback to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strong incentive for efficient budget management. ？ To implement performance evaluation for local governments, we need to develop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empirical estimation of performance of specific grants. ㅇ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specific grants and equally larg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case-specific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feasible. ㅇ We need to apply empirical estimation of the causality of each grant on environmental quality using the recipient local governments as samples. ㅇ Using the causality estimation formula, we can obtain the estimate and confidence interval of environmental quality. Using this confidence interval as evaluation criterion, we ca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for each grant. ？ To develop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we need an infrastructure for the empirical estimation of the effect of each grant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ㅇ We need to estimate the effect of each grant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using recipient local governments as samples. ㅇ We need the database of the time series of each specific gra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isaggregated to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ㅇ We also need the database of the time series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disaggregated to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for each specific grant. 2. Aim of research ？ In this report, we developed a performance-based feedback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specific grants for the environmental sector to impro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budget manageme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ㅇ In 2023, we plan to estimate the effect of specific grants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and develop a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fo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estimation formula. - Estimation: we plan to estimate the effect of specific grants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using annual values of local governments. - Evaluation: we plan to compare the actual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to the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rant recipients. - We focus our performance valuation on the small number of grants with large budget expenditure, well-defined quant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and with a large number of year-local government observations. ㅇ In 2022, we constructed a comprehensive database that connects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which will be used as input data for quantitative causality analysis. - 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fic grant database (EG_DB): annual spending of each specific gra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isaggregated to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database (EQ_DB): annual value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for each specific gra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isaggregated to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Ⅱ. The Efficiency Problem of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1. Characteristics of Ko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budget ？ As the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general revenue, the entire environmental protection budget should prepare for long-term shortfalls of general revenue. ㅇ The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ake up 64.2% of the total environmental protection budget. They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general revenue as the growth of the earmarked revenue have become stagnant. - The share of general revenue transfer to the expenditure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increased from 67.5% in 2018 to 82.1% in 2022. ㅇ Since general revenue itself would likely to decrease in the long run because of population aging and slow growth, we need to manag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udget more efficiently. - As of 2018, the total budget reached 0.8% of GDP. This is similar to OECD European countries’ average 0.77%. Since Korea reached this threshold, there is not much room for drastic cut. ？ Since a large sha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udget is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specific grants, it is critica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tire environmental budget. ㅇ As of 2022, 62.5%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grants to local governments, and all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s are specific grants. 2. The efficiency problem of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The strict regulation on terms of spending of specific grants―although it was meant to prevent excessive spending based on the common pool problem―restrains the innovation and efficient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ㅇ The central government leads budget planning, which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playing their role as policy laboratory. ㅇ The central government set strict restriction on diversion of budget, which puts a restraint on flexible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 Current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ha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based feedback of recipient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recipien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strong incentive to manage grants efficiently. ㅇ There are too many specific grants distributed to too many local governments to perform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recipient local government for each grant. - According to the EG_DB constructed in this report, there are 122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ach grant subsidizes up to 155 local governments. ㅇ Current evaluation programs for specific grants, such as MOE self-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for the extension of specific grants, on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grant at the national level. ？ To promote efficient management of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e need to loosen the regulation on spending and strength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ㅇ To make room for policy experiment on a local government level, current regulation on grant spending should become less strict. ㅇ To provide incentive for efficient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lemented as follows: - For each grant, estimate the effect of grant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 Evaluate performance of a local government by comparing the actual value and the estimate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ㅇ Consolidate grants with similar performance indicators as bloc grant to encourage innovation and improve flexibility of local governments Ⅲ.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on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G_DB) 1. EG_DB construction ？ We constructed our EG_DB using the annual ‘grant notice_confirmed version’ dat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2007~2022. ㅇ STEP 1: define variable and spending subcategory consistent over time ㅇ STEP 2: construct consistent grant program name over time ㅇ STEP 3: construct consistent large local government name and small local government name over time ㅇ STEP 4: Using local government name from STEP 3, determine grant recipient for annual spending of each grant - For the grants subsidizing large local governments, we used large local government name. - For the grants subsidizing small local governments, we combined the name of the small local government and the name of the large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recipient small local government is located. ㅇ STEP 5: Obtain sum of grants aggregated over the program name from STEP 2 and local government name from STEP 4 for each year. - Since the ‘grant notice_confirmed version’ data is disaggregated to the facilities within grant recipients’ jurisdiction, we take a summation over all facilities within grant recipients’ jurisdiction. ？ EG_DB records annual spending of 239 grant programs from 2007~2022, distributed to 17 large local governments and 226 small local governments. It consists of 29,484 individual records. ㅇ Each individual record has values for five variables: total expenditure, central government subsidy, local government matching expenditure, inter-government loan, and user fee. 2. Characteristics of EG_DB ？ 56.1% of grant programs lasted less than five years, but 28.5% of grant programs lasted more than ten years. Both short-term programs and long-term programs have significant share. ？ The grant programs subsidizing only large local governments tend to support large shares of large local governments. More than 50% of them subsidized more than 12 large local governments out of 17. ？ The grant program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tend to support a small number of local governments. More than 50% of them subsidized fewer than 13 local governments. ？ A significant share of the grant program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supports a larg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20% of them subsidized more than 49 local governments. 3. Select grant program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 For the estimation of the effect of grant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we selected the grants with the sufficient number of years and local governments for panel data analysis. ㅇ Grants should last at least four years to use two lags of first difference. ㅇ Among grants subsidizing only large local governments, we selected grants that subsidized at least 12 large local governments per year. 12 was the median number of subsidized large local governments for all annual grants subsidizing only large local governments. ㅇ Among grant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we selected grants that subsidized at least 49 local governments per year. 49 was the top 20th percentile of subsidized local governments for all annual grant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Ⅳ.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EG_DB) 1. EQ_DB construction ？ We constructed our EQ_DB using various raw data. ㅇ STEP 1: Confirm details of grant programs in EG_DB using related literature - Related literature: the national special grants website (e-나라도움), the evaluation for the extension of specific grants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official documents on individual grants, media articles, related reports and academic papers ㆍ confirm details of 215 grant programs covering 99.9% of expenditure ㅇ STEP 2: Based on the details we confirmed at STEP 1, we selected environment quality indicators that can be used as a performance indicator for each grant. - We selected quantitative outcome indicators disaggr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level with long annual time series. We only used indicators that can be constructed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We selected 241 indicators. - We matched our performance indicators to 153 grant programs which cover 95.0% of expenditure. ㆍ We matched multiple indicators to a grant program expected to achieve multiple goals. ㅇ STEP 3: Collect raw data needed to construct the performance indicators selected at STEP 2, and convert them to annual local government value when it is necessary ㅇ STEP 4: Using raw data collected at STEP 3, construct annual local government valu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selected at STEP 2 - Match the name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name of local governments in EG_DB database ？ We constructed EQ_DB consisting of 20 files containing annual local government value of 241 performance indicators. ㅇ EG_DB and EQ_DB are linked with a link file matching each grant program with the file containing related performance indicator. 2. Correlation analysis ？ We obtaine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pecific gra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 quality indicators using EG_DB and EQ_DB. ？ More than 75%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program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55.4%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and the first difference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of the same year have consistent sign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52.9%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and the first difference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of the next year have consistent sign with environment quality improvement. ㅇ For 75.6%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at least one of the co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first difference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 of the same year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first difference of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next year had consistent sign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Correlation analysis suggest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fic grants are effective in general. ？ 57.4%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s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previous year. ㅇ Correlation analysis suggest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fic grants tend to be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low environmental quality. 3.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recipient evaluation: example ？ We narrowed down the candidates for the estimation of the effect of grant on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Among the candidates we chose in Chapter Ⅲ, we selected the grants that can be matched with our environment quality indicators. ㅇ We selected ten out of 15 grants subsidizing large local governments only. ㅇ We selected six out of six grant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 We showed example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 recipients based on 1 to 1 regression for two grant programs―‘LNG car subsidy’ among 10 grants subsidizing large local governments and ‘Water supply for agriculture and fishery area’ among six grants subsidizing both large local governments and small local governments. ㅇ We regressed the ‘LNG car subsidy’ grant expenditure on the first difference of PM2.5 emission of the current year, and categorized recipient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using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PM2.5 emission estimates. - Local governments with actual first difference of PM2.5 emission above the 95% confidence interval has higher PM2.5 emission increase than expected. ㅇ We regressed the ‘Water supply for agriculture and fishery area’ grant expenditure on the first difference of tap water coverage of the current year, and categorized recipient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using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tap water supply rate. - Local governments with actual first difference of tap water coverage rate of the current year below the 95% confidence interval has lower increase of tap water coverage rate than expected.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We found that overall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 expenditure ha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within two years of spending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ㅇ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objective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llows constant monitoring, which forces efficient budget management. ？ Since grants tend to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low environmental quality, the specific grant does not provide incentive for efficient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s. ？ We need regionally further disaggregated data on the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regarding individuals and species. ㅇ Grants for ecosystem protection and grants aiming to change individual behavior lack regionally disaggregated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 We need to consider using block grants, since a large numb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rants share similar performance indicators. ㅇ The 241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in EQ_DB can be categorized into 17 categories. Indicators within the same category can be evaluated similarly. ㅇ Grants with similar performance indicators can be consolidated into block grants. Block grants can give more room for innovative budget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We can also maintain budget discipline with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