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물 복지 연구

Abstract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다. 마시고 씻는 기초적인 실생활의 기능부터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며, 이로 인해 깨끗한 물의 충분한 공급은 “복지”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은 SDG 6 종합 현황 점검 보고서1)를 통해 SDG 6(깨끗한 물과 위생)의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태지역 SDG 이행(progress) 보고서2)를 통해 기존 2030 목표에 비해 여전히 달성률이 매우 낮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및 조치(action)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아시아는 지구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대륙이다. 따라서 국가·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3) 2020년 순지출액을 기준으로 아시아 대륙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는 약 942백만 불로, 이는 우리나라 ODA 전체 규모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물과 위생’ 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OVID-19,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DB는 아시아의 물 부족량이 2030년에 필요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Water Operational Plan for 2011-2020’4)을 통해 효율적인 물 사용 및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물 복지 지표 개발을 통해 아시아의 물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일부 국가에 시범적용하여 각국의 맞춤형 물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취약요인 도출을 통해 정책 방향성 제시 외에도 ODA 등 국제 물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물 복지 지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력을 높이는 등, 물 분야 국제협력 주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와 같이 부문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연구를 설계하였다. 부문 1은 글로벌 물 복지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UN, OECD, ADB 등 국제기구의 기존 물 관련 지표분석을 통해 물 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물 복지 평가체계 및 방법론을 구축·개발한다. 부문 2에서는 시범적용 대상 국가는 지역적 분포 및 지표의 필요성, 그리고 추가 자료 수집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어 부문 1에서 정립된 물 복지 개념에 근거하여 시범적용 대상 국가의 물 관련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물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대상 국가의 취약요인을 도출하여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문 3은 설문조사를 통해 유효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에 지표를 시범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표체계 및 산출 과정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물 관련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의 활용 등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