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 모니터링ㆍ평가 체계 구축

Abstract

제주도 내 생활용수의 지하수 의존율은 99.7%, 농업용수는 96.6%에 이르는 등1) 수자원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축산폐수 무단배출, 중산간 지역 집중 액비 살포 및 높은 비료 사용량 등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질산성질소 등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과밀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기후변화 등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 등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주도 지하수는 용수 이용과 수질오염 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수립·집행으로 개발·이용과 관리·보전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지하수 관리는 수질 악화 시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는 개발·이용에 따른 사후관리 제도로 운영되었는데, 오염 이전의 사전적 지하수자원 보호 및 단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제 주도의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은 기존 수질이나 지역의 환경 특성 등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데,2)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수질 목표 설정 및 오염원 관리 등의 선제적인 수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 내 지하수자원의 수질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용 가능한 지하수 수질 자료 대부분은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른 인허가관리를 위한 수질 측정자료로, 수질 모니터링의 연속성과 대표성 부족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내 지하수 수질 현황과 변화 추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제도화된 수질측정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과업은 제주도 내 수자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제도와 수질 모니터링 이후 수질자료의 정보화 및 활용·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대책 마련 등 선순환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업은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1) 지하수 수질측정망 사례분석 및 구축(안) 설계, (2) 지하수 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및 활용방안 도출, (3)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및 관리 제도 마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적정밀도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 구축안 제시 (2) 구축된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생산되는 수질 측정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결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방안을 제시하고, 지하수 수질오염 악화에 따른 집중관리지역의 선정과 모니터링 방안 도출 (3) 현행 수질 모니터링 실태 문제점과 개선안 마련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 본 과업은 내용적인 구분 외에도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서는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행 측정망 관리체계를 심층 분석하여 수질측정망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측정망 운영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바람직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체계의 틀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서는 수질측정망 구축(안)을 바탕으로 기술적 실무 접근을 통해 제주도에 맞는 적정 설치기준 및 격자 구성 등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구축 설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망을 통해 생산된 수질 측정자료의 분석과 활용체계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제시된 제주도 수질 측정망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실무지침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