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가. 전체 현황
나. 전력 및 산업 부문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가. 산업 부문
나. 건물 부문
다. 수송 부문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4. 종합 전망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법률 체계
나. 저탄소경제 법률 체계
다. 기후변화 대응 정보공개 제도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가.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나.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입법의 단계적 추진
다. 탄소배출량 정점 및 탄소중립 관련 지방 입법 필요성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 방식과 추진체계
나.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 육성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가.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성과와 한계
나. 중국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다. 중국 건설프로젝트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시범지역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가. 중앙의 지방 통제수단 강화: 지방 에너지 소비 통제
나. 중앙의 지방 통제 제도 강화: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 사례
다.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을 통해 본 중앙-지방 관계 변화
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
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가. 성·시 단위 시범사업
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 추진과정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가.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범위와 구조
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기대 효과 분석 사례
다. 배출권 가격의 추세
라. 타국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분석
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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