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발전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법령 제정과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수도법」 에 근거를 두고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제도이자 수단으로 도입되어 약 60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의 제도적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 주변의 도시화와 산업화, 토지이용 고도화로 인한 보호구역의 기능 약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해제와 유지에 대한 사회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유발하고, 보호구역의 순기능을 침해하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시민의 먹는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수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수질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수원의 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보호구역 제도의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분석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질보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①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②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제도 및 규제체계 분석, ③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이슈 발굴 및 검토, ④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포럼운영, ⑤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발전방안 제시의 내용으로 수행되었다.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상수원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제도 검토와 해외 상수원관리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8차에 걸쳐 수행된 “상수원보호구역 발전포럼”에 대한 상세한 논의과정과 결과는 제4장에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장진단, 포럼운영, 민원접수 사항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원칙에 대한 재정립이며, 둘째, 행위허가 중 공공목적의 건축물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제시, 셋째, 주민지원 관련 개선방안 제시와 넷째, 보호구역 관리 정상화이며 마지막으로는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제도 개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