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연구(II)
1부 탄소시장 활성화 연구
01 탄소시장 분석 개요 및 범위
1. 탄소시장 분류 및 탄소가격 체계
2. 탄소시장 사례 분석: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정책
3. 본 연구 분석 범위
0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 별 탄소시장 개선요인 분석
제1절 전력·재생에너지 시장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정상화 개선요인
3. 재생에너지 현황
4.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점과 향후 방향
5. 기후·에너지 정책 연계를 고려한 시장 정상화 상호 관계 분석
6. 시장 정상화 효과 분석
제2절 배출권거래 시장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3. 향후 분석모델 고도화 방안
제3절 세제 및 보조금시장(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념 및 쟁점
4. 국내외 주행거리 기반 과세체계 사례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방향 및 대안 분석
6. 대안 분석
제4절 건축물 시장
1.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 개선 요인 분석
2.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 방안
제5절 농업·농촌 시장
1. 서론
2. 탄소중립 관련 시장 현황
3. 탄소중립 관련 시장 저해요인 분석
제6절 산업 활성화와 산업정책
1. 서론
2.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 및 전망
3. 주요국의 탈탄소·저탄소 시장 활성화 정책 현황
03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전력·재생에너지 시장 안정화·활성화
2.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활성화
3.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4. 건축물시장 활성화
5. 농업·농촌시장 활성화
6. 산업부문 정책 추진 과제
2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구축방안 연구
01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현황 및 향후 중점과제
제1절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보고서 분석
1. 국외 이행평가 보고서
2. 국내 이행평가 보고서
제2절 정책 이행평가를 위한 향후 중점 고려사항
1. 향후 중점 분석 고려사항
2. NRC 연구기관의 향후 역할: 분석방법론 고도화
02 탄소중립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통합 모델링 구축방안
제1절 탄소중립 정책분석 방법론
1. 모형 방법론
2. 국내외 모형 활용 연구 현황
제2절 탄소중립연구단 모형 활용 고도화 방안
요약 및 결론
제1절 탄소시장 개선요인 및 부문 간 연계
제2절 이행평가 중점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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