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방법 고도화 및 사후 검토체계 마련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 ？ 그간 건강영향평가가 오염물질 배출 관련 개발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과 이를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출물질에 한정한 위해성 평가, 협소한 평가 대상 사업, 사후 검토체계의 부재 등으로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까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은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를 전략1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략1의 3가지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를 명시함 ㅇ 이에 해당되는 세부 과제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및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고도화 및 환류체계 구축’을 언급하고 있음 2. 주요 연구내용(과업지시서 내용) ？ 현행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고도화 ㅇ 매체 중심의 단일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수용체 중심의 다수 오염물질에 대한 누적위해성 평가 적용 ㅇ 민감계층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해석 및 이에 근거한 대응 방안 마련 ？ 수용체 건강보호를 위한 대상사업 확대 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등 오염원 영향범위 내에 택지조성 등으로 공동주택이 입지가 계획될 경우, 대상사업으로 확대 근거 마련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 시 쟁점 사항별(적용 단계, 방법론 검토 방안 등) 제도적 내용 마련 제시(※세부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주요 개발사업 유형별 시범적용(과거 협의된 3개 개발사업) -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기여도 분석 등 방법론 적용 - 협의 과정의 비교 및 개선효과 제시 ？ 건강영향평가 사후 검토체계 마련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자, 협의기관, 검토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제시 ㅇ 현지조사 수행 등의 심층 사후 검토 기준 마련, 운영 시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 발생 징후 시 사후 대응 방안 제시 ㅇ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ㅇ 심층 사후 검토 시범 추진 및 방법론적 환류 - 심층 사후 검토 선정 기준을 마련, 2개 이상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된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심층 사후 검토 시범 추진 - 심층 사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적 개선사항 제시 ？ 권역별 교육 및 의견수렴 ㅇ 건강영향평가 수행 당사자에 대한 방법론 교육과 질의응답(※전국 4권역) ㅇ 현행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