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운영 사업

Abstract

제1장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제1절 사업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추진 배경 ？ 국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환경을 고려한 국토관리 필요성 부각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갈등,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환경적 손실 예방에 기여 ？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평가지도 작성？보급 -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2001) 실시 -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알기 쉽게 표시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하고 현재까지 최신자료 갱신 및 고도화 연구 진행 ？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 나. 추진 근거 ？ 국정과제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59),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59-1)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사업 등 고도화 추진(`13~) ？ 관계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환경 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2. 사업 목적 ？ 최신의 정확한 국토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및 구축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지원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체계 구축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필요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구축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서비스 시스템 대국민 홍보 ？ 사업수행 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