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실적평가 및 평가기초자료 수집체계 개선

Abstract

초 록 2021년 현재 시행 4년차를 맞이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 여건과 대상 시설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제출 및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한 다수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무 지원하고, 종합평가 과정에서 파악한 지자체별 여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치 관련 기초자료 수집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치 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20년 5월~‘21년 4월까지 시행된 총 26회의 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현장 대응력 강화, 주민 참여 활동 촉진, 유기적 협력체계 정비,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조치 준비, 시행 과정, 조치 성과 등에서 개선된 면을 보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파악되었다. 대부분 조치 관련하여 현장 대응력 및 이행력 향상이 나타났으나, 주민 건강보호 면에서는 다수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조치만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소통과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은 증가하였으나 시행 완료 후 조치 시행 효과에 대한 홍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행 실적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장의 경우, 전기가스 증기업, 소각시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에서의 조치에 따른 배출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조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치 내용의 대부분이 가동률(부하율)조정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로서는 가동률 조정 수준이나 방지시설 운영수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경우, 조치 제외 차량이 전국 기준으로 약 30%, 제주와 서울에서는 절반 가까이 이르는 등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최근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2년 연속으로 계절관리기간(12~3월)에 시행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치 시행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의 저공해 조치 수준이 높았으며, 수도권과 달리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되지 않은 경남, 부산, 전북,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평시 대비 비상저감조치일에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청소차량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차량 보유 대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소각 지도·단속 관련해서는 점검 건수가 20회 미만인 일부 지자체에서 이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비상저감조치 내용 중 지자체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어렵거나 이행 관리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일부 조치의 경우, 계속 시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료 수집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본 과제에서는 두 가지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수집 자료의 대상 및 범위의 변경과 관련하여, 조치 효과가 크지 않은 행정·공공기관 2부제 운행 관련 자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공사장 자료 수집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자료 수집체계 개선안으로서 시스템 관리 주체,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자동 기초자료 수집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과제에서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개선책으로서 엑셀 형식의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양식 개선안과 구글 설문 형태의 2부제 운행 관련 자료 수집을 제안하였고, 실제 활용해본 결과 자료 수집 기간이 단축되고 관련 문의 빈도가 줄어드는 등 개선된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단기 개선책으로서 충남에서 고안하여 활용 중인 이행관리체계를 전국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충남형 방식은 조치 발령 시 지자체 담당자가 문자를 통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웹링크를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사업장 담당자는 조치 이행 후 웹링크에 접속하여 사업장 정보와 조치 이행 상황 등을 시트에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는 체계로서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충남형 방식은 웹링크에 접속하는 사업장 담당자가 타 사업장의 조치 계획을 열람할 수 있어 주변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일부 있으나 보안성이 다소 취약한 바, 이에 대한 개선 후 타 시·도로 전파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