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자산관리 제도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하수도종합계획(‘16∼’25)？의 정책과제 ？재정 및 자산관리？의 세부과제 ？하수도 자산관리 기본 조성？의 실행 -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투자 중심의 재정운영 전환을 위해 하수도시설 상태 분석에 근거한 재투자와 지속가능한 하수도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하수도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계획되어 있음 ○ 공중위생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의 핵심 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구축 단계의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적된 공공하수도시설 자산의 관리 필요 - ‘16년에 처리인구 기준 보급률이 93.2%에 달한 공공하수도는 143,167㎞의 하수관로와 3,963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5,012개소의 중계펌프장 등의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수도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 하수도서비스 기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시설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하수도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 필요 도로, 철도, 전력, 가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자산관리를 부분별 도입하거나 계획중이나 환경 분야의 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국립공원 등의 시설물은 최근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자산관리체계 도입이 구체화되지 않음 ○ 하수도요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선진국은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가 정착 단계에 있으며, 자산관리를 통해 하수도 수명을 늘리고 소요 경비를 최소화 - 정부 주도의 공공하수도시설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구축 단계에서의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통한 공공하수도시설 적정 관리와 장수명화 정책이 시급함 - 선진국은 하수도서비스 요금 결정시 재무계획과 자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하수도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인프라 관리는 안전 확보 외에도 장수명화를 통한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국내·외 하수도 자산관리 현황과 공공하수도시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 ○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별 세부실행방안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역할, 제도·예산·기술지원 등의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제시 ○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과 공공하수도 정보가 집약되는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 국내·외 하수도 자산관리 현황 ○ 국내·외 하수도 자산관리 제도와 현황 ○ 자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태 2.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규모와 자산관리제도 도입효과 분석 ○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규모 추계 (2016년 기준) ○ 2050년까지의 공공하수도시설 재구축비 추계 및 자산관리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