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추진 방법
제2장 지하수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가치 정립
제1절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 역할 및 가치
1. 지하수 부존과 이용 특성
2.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 및 가치 / Vision
3. 지하수 관리 정책
4. 지하수 정책과제와 재정이슈
제2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정립
1.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정립
제3장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국내?외 부담금 운용 사례 및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비교 및 시사점 도출
1. 국내?외 부담금 제도 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
2.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분석
3.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한 부과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제2절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대상 등 제도분석?평가
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분석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운영 현황
3.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평가
제3절 한정된 지하수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용부담금 적정 산정 및 운용체계 개선방안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방향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산정 및 부과구조 설정 방안
3.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제1절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및 그에 따른 국가와 시·도의 역할 강화방안
1. 중앙-지방간 지하수관리 역할 재정립 필요와 방향
2. 광역지자체 재정운영체계로 개편(안)
제2절 제도?규정의 법적 정비방안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재원의 활용
2.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및 징수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OECD 주요 국가별 지하수 취수부과금 운영 사례
1. 영국
2. 조지아(Georgia)
3. 독일
4. 네덜란드
부록Ⅱ 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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