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통계 작성 표준지침 개발 및 활용현황 분석 연구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주창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유엔환경선언(Stockholm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개발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표면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77년부터 회원국의 환경 분야 자료를 수집하여 환경통계(the State of the Environment)를 발간하였고, 환경 분야의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전망보고서(Environmental Outlook)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환경 관련 현황을 보고해 왔다. OECD는 지속적으로 기후대기,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련 분야의 국가별 최신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공개하고 있다(그림 1-1 참고). OECD 통계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농업, 에너지, 노동, 교육, 보건 등 여타의 분야에서도 학술연구나 언론기사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비교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즉 국제사회에서 해당 분야별 국가 간 현황비교를 통해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OECD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OECD 통계 자료는 국제,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그림 1-2 참고).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국가별 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각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동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엔(국제연합)의 환경관련 협약 중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2대 협약이다. OECD 환경통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그에 따른 국가 및 지역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황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초자료가 된다. 앞으로도 OECD 환경통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구축된 국내 환경통계(그림 1-3)의 발전과 관련 정책 마련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OECD는 환경통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정부 혹은 연구자료 등을 통해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기초자료를 각 국가 정부에 요청하여 수집한다. 즉 환경통계의 각 분야별로 필요한 통계 항목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마련하고, 각 국가 정부에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국가의 환경현황은 환경정책에 따라 변화한다. OECD는 각 국가로부터 환경현황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가공함으로써 양질의 가공된 환경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각 국가들은 OECD가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대응하거나 국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순환 과정(그림 1-4)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각 국가로부터 수집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분야에 따라 매년 혹은 비주기적으로 OECD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환경통계 질의서 작성을 요청받고 있으며, 국제통계의 수집과 활용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가 요구하는 통계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여 국내통계를 바탕으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OECD에서는 각 국가 정부에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환경 분야별 통계 작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OECD가 요청하는 질의서와 관련한 작성 지침이 부족하고 국내통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나 해석도 없어 그동안 주무 부처(환경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더불어 국내 담당자 변경이나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통계 자료 형식 및 분류 등의 변경은 일관성 있는 질의서 작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OECD 환경통계 질의서의 질적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표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작성을 위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OECD 환경통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관련 업무 담당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기후대기 분야와 생물다양성 분야의 OECD 환경통계 질의서 작성과 관련한 기존 현황과 국내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질의서 작성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와 국내 환경통계 발전을 고려하여 OECD 환경통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에 구축된 통계자료와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수행 방법 및 체계 1. 연구수행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기후대기 및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한 OECD 환경통계 질의서의 표준 작성 지침을 개발하는 부분과 OECD 환경통계의 전반적 현황과 국내통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두 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질의서 표준 작성 지침과 관련하여, 기후대기 및 생물다양성 분야 OECD 환경통계 질의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멸종위기종,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4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 부문에 대해 OECD 질의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통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OECD 질의서가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 국내통계에 관한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주무 부처에서 OECD에 제출한 질의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각 부문에 대해 OECD 환경통계 질의서 작성을 위한 표준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검토를 통해 OECD 질의서에서 요청하는 통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국내통계와 비교하고, 그러한 정합성 분석의 토대에서 최근의 질의서 작성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작성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통계의 현황과 국내통계와의 연계성 분석은 OECD와 국내 통계의 활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통계 플랫폼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OECD 통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환경통계, 특히 기후대기와 생물다양성 분야의 통계 활용현황을 관련 OECD 웹사이트와 출판물, 그리고 OECD 외부의 통계현황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 환경통계는 대표적 플랫폼인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OECD 자료 활용 관점에서 환경통계포털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2. 연구수행 체계 연구수행 체계는 와 같다. 최종결과물은 생물다양성과 기후대기 분야의 OECD 환경통계 질의서에 대한 항목별 작성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부분과 OECD 환경통계 정보와 국내 통계자료 구축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통계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 보고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OECD에서 기후대기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요청한 최근의 질의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멸종위기종,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관해 질의서 현황 및 국내통계, 작성 현황 분석과 함께 표준 작성 지침 혹은 주의점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OECD 환경통계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통계자료 구축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제3장, 제4장, 제5장과 관련된 질의서 작성 표준지침의 요약본은 부록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