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적 이행평가 체계분석 연구

Abstract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 2030의제)는 17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의 주도하에 개발된 232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이에 지표를 수집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국제 기구 및 세계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기구는 UN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ua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하 SDSN)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 있다. SDSN 에서는 세계 각 국의 SDG 지표를 수집하고 자신들이 정의한 SDG 지수를 계산하여 각 나라의 SDG 발전정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산정한다.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매년 각 국의 SDG 지수와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SDG 지수는 국가별로 0점-1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17개 SDG의 평균 달성도로 해석한다. 즉, 한 국가의 SDG 지수가 70점이 나왔다면, 해당 국가의 17개 지속가능 목표를 평균적으로 70%의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SDGs 지수는 2016년에는 72.7로 149개국 중 27위, 2017년에는 75.5로 157개국 중 31위, 2018년에는 77.4로 156개국 중 19위, 2019년에는 78.3점으로 162개국 중 18위를 기록하였다. SDG 지수 계산은 먼저 관측한 모든 지표를 0부터 100 사이로 min-max 표준화한다. 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분석 대상 지표 값이고 는 해당 지표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값, 즉 해당 지표의 최종 목표값이다. 이후 각 SDG 내에서 지표를 취합해 17개 SDG에 대한 점수를 얻고 17개 점수의 산술평균을 최종 지수로 한다. SDG 내에서 지표 취합시에는 모든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합한다. OECD 에서는 SDG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SDG 이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2017년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목표도달거리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OECD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SDG 자체 문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목표는 그 목표치를 사용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 협약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도출된 값을 채택하였다.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 최고 성과를 보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값을 벤치 마크 값으로 사용하였다. 목표치에 대한 국제 합의가 없거나 2030의제에 명시된 지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규화 절차 및 취합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목표까지의 거리는 분석 대상 국가의 현재 위치와 최종 목표값 사이의 표준화된 차이이며, 표준화 된 측정 단위는 전체 OECD 국가에서 관찰된 표준 편차이다. 목표 도달거리를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추가로 OECD는 지표 값과 연도 사이의 스피어만 (순위) 상관 계수로 요약하는 추세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해당 지표가 목표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자국화하여 지속가능발전정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모범사례로 스위스와 핀란드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기존에 있던 자국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시스템인 MONET( Monitoring Nachhaltiger Entwicklung; 지속가능 발전 모니터링)을 UN 2030의제의 지표들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2018년 7월 MONET 2030으로 수정 완료하였다. 2019년 현재 총 10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3개 지표를 주요 지표(key indicator)로 두고 스위스의 현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요약하고 있다. 지표 평가에 있어 지정된 마감 년도에 명시된 목표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명시된 목표치가 없을 경우에는 시작년도 전후 3년의 변화와 현재년도 최근 3년의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지표가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 판단하고 지정된 마감 년도에 명시된 목표치가 있는 경우의 관측 추세는 현재년도와 시작년도사이의 평균 연간 변화율과 목표연도와 시작년도사이의 평균 연간 변화율 사이의 비율로 지표를 평가한다. 한편, 핀란드는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및 재검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자국의 8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10개 지표바구니를 통해 관리한다. 각 각 지표 바구니는 4-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일 년에 한번 씩 업데이트한다. 지표가 업데이트 되면 관련 당국은 지표에 대한 초기 해석을 제시하고 지표 해석을 위한 공공 대화를 통해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표 해석에 대한 논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웹사이트 (kestavakehitys.fi) 에 마련한 플렛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UN 2030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에 수립했던 ‘제 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변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 12월 확정하였다. K-SDGs는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 아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하기위한 214개 지표를 선정하여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