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염 지하수 정화체계 개선 연구

Abstract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의 정화는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관리 및 오염지하수 정화에 대한 최상위 법률인「지하수법」의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비롯된 지하수 오염 발생시 정화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됨 ○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오염물질 제거, 오염지하수 정화 등을 하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의 보전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지하수의 정화의 법적 이행 사례는 극히 미미한데, 이는 관련 법-제도의 민-관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 부재가 주요 원인임 ○ 현행 지하수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화 범위, 방법,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등 명확한 정화체계가 부재한 바, 오염지하수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이행이 전무하여 오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 ○ 특히, 오염지하수 정밀조사 방법, 오염물질 및 오염원인, 정화 및 확산조치 방법 등에 대한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에 관한 절차 등 부재 □ 본 과업은 민-관 친화적이고 효율성 높은 오염지하수 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됨 ○ 현행 법-제도 체계에 근거한 오염지하수 정화 평가 및 이행 상세 체계를 확립, 정화 이행률 제고와 지하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정체되어 있는 지하수 정화시장의 활성화에 일조 - 현행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규정과 타 법률과의 유사 규정 비교를 통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분석 실시 - 오염지하수 수질보전 및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 정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및 정화 체계를 지침 형식으로 개선 - 정화조치 이행 종료 후 검증체계 신설을 포함한 오염지하수 정화의 전주기 관리 체계 수립 - 현행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실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지하수 정화업 및 정화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음 가. 연구 내용 □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법-제도 운용 및 기술 적용 현황 분석 ○ 현행 지하수법, 관련 규정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오염원인자 확인, 오염원인자 주도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관련 규정 및 행정규칙 등 제반 문제점 분석 - 토양정화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타법 사례 비교 검토 ○ 기 개발 지하수 정화 기술 현황 분석 - 환경부 보유 오염지하수 정화 기술의 활용 현황 분석 - 기 개발 기술의 시장성, 적용 미비 원인 및 토양정화시장과의 비교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에 대한 제도적 이행체계 구축 ○ 오염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조치 명령체계 구축 방향 마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정화조치명령(법 제16조) 및 동 시설의 오염방지 조치명령(법 제16조의2) 등에 대한 행정명령체계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체계 개선방안 및 외국사례 검토 ○ 법정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실질적 정화체계 마련 - 정화조치를 위한 세부규정* 및 절차** 등 현행 법규상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시·훈령·지침 등 규정 마련 * 오염지하수 정밀조사 방법, 지하수 정화방법, 오염지하수 관리방법, 자연정화대상 등 ** 정밀조사 명령, 정화조치 명령, 정화사업 시행기간, 이행확인 방법 및 정화검증 절차 등 □ 지하수 정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하수법 및 관련 규정 개선방향 제시○ 정화 주체 친화적 정밀조사, 정화조치 및 정화검증 등 세부규정 제공 ○ 지하수 정화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토론회(또는 포럼) 실시 ○ 오염지하수 정화체계의 전주기(life cycle) 관리체계 수립 - 오염지하수 정화검증(과정·완료), 정화완료지역의 사후관리체계 등 나. 연구 방법 □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수질 규칙 등 분석 - 소관 부처별 지하수 정화 관련 행정규칙 및 업무 수행 지침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 수행 사례 분석 -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오염지하수 정화 사례 및 결과 분석 - 환경부 R&D를 통한 오염지하수 정화 기술 개발 및 현업 활용 현황 분석 ○ 시사점 및 문제점 도출 - 기존 제도 및 규정의 명확성 및 이행 효율성 여부 및 미비점 분석 □ 오염지하수 정화에 대한 제도적 이행체계 구축 ○ 오염지하수 정화 조치 명령 개선 방향 수립 - 행정명령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토양 정화 체계와의 비교 분석 실시 - 조치 명령의 이행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수립 - 중복 절차 통합, 간소화 및 기존 자료 활용 ○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 방향 수립 - ‘조사 → 평가 → 정화 → 사후관리’를 기본 틀로 하는 오염지하수 정화 업무처리지침 개선 방향 마련 - 오염 범위에 따른 적정 정화 방법 pool 제공 등 시행자 위주의 지침 개선 방향 마련 □ 지하수 정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하수법 및 관련 규정 개선방향 제시 ○ 오염지하수 정화 관련 법-제도 개선안 - 원인자, 공무원, 시행자, 감독관 등 담당자간 명확한 업무 및 명령체계 구축 및 명문화 ○ 오염지하수 정화체계 개선안 - 개선된 업무지침 마련 : 조사, 평가, 정화, 사후관리 각 단계별 업무 흐름도 및 구체적 절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