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선진화 기반구축 연구

Abstract

Ⅰ. 연구과제명 ？ 주관과제명 : 먹는샘물 선진화 기반구축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먹는샘물은 2011년 제조업체 가격으로 3,75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생산량은 298만 톤으로써, 국민 일인당 소비량은 60리터에 달하여 일상적으로 마시는 먹는물이 되었다. 국내에서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국내외 천연광천수 등 병입수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먹는샘물 등 병입수는 수입량이 극히 적어서 국내 먹는샘물이 병입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한미-FTA에 의한 관세 폐지에 따라 향후 수입 병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옥외활동의 증가, 먹는물의 선택폭 확대, 기후변화, 경제 성장 등에 따라 향후 먹는샘물 등 병입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먹는샘물 등 병입수에 대한 법적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외 병입수 법령체계 조사, 산업지원 현황 조사, 먹는샘물의 시장 특성 분석, FTA 등 대외통상 여건의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 지하수 여건 분석을 통한 수질 특성화, 먹는샘물 제조 기술의 조사 및 기술지도 작성, 샘물보전구역 설정방안 및 염지하수 보전구역 설정방안 등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음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먹는샘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먹는샘물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먹는샘물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정책ㆍ제도 분야, 산업 특성 분야, 제조관리 기술 분야, 원수 활용 분야, 그리고 원수 관리기술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먹는샘물 산업기반 강화 방안 도출 - 우리나라 먹는샘물 법령체계는 미국 및 EU 등과 차이가 있어서 통상 및 일반인의 인식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먹는물 병입수, 천연광천수 용천수 등에 대한 개념 및 정의와 이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 FTA의 체결로 인해 국외 거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는 국내 먹는샘물 산업기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먹는샘물 시장 특성을 파악하고, FTA 등 국제 통상여건 변화에 규범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 국내 먹는샘물 선진화 방안 도출 - 국내 먹는샘물 제조 및 관리기술은 법적 허용 초기에 국외에서 도입한 기술자료(예: IBWA의 Plant Technical Manual: 먹는샘물 제조관리기술(샘물협회 번역) 등)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각 제조업체별로 내부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공개된 기술 자료집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활용 가능한 신기술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제조공정 기술향상과 우수한 제품생산 유도하여 선진 국가와 경쟁력 있는 업체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 지하수 중에는 수질이 특별한 물이 있는데, 그 동안 이들에 대한 산업적 활용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샘물(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한 병입수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 먹는샘물 수질안전성 제고방안 도출 - 샘물은 중요한 지하수이고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먹는물관리법」은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샘물보호구역 설정에 필요 사항을 연구하였다. - 먹는샘물의 원수로 지하수를 이용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샘물개발 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은 최근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해안가에 부존하는 염지하수가 먹는물의 원수로 이용이 가능하고 병입수로도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이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염지하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세부지침시 마련시 고려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 먹는샘물 산업기반 강화 방안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중국의 병입수 법령체계 및 산업 지원 현황 - 국내 먹는샘물 산업 지원방안 - FTA와 병입수 통상관계 전망과 규범적 대응 방안 ○ 국내 먹는샘물 선진화 방안 - 먹는샘물 다원화, 특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특성화 시 고려사항 - 병입수 관련 특허 동향 및 먹는샘물 제조 기술 현황 - 먹는샘물 중장기 기술지도 ○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제고 방안 - 염지하수 관리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 샘물보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및 샘물 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하위법령(안) -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 개선 방안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과학기술적 성과 달성 계획: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본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국내 전문 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개재(2013년 2월)하였으며, 아울러 학술대회에서 공개 발표를 하였다. - 심영규？이수재(2013) FTA가 국내 먹는샘물？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3(1): 143-171. - 이수재 (2012) 한국의 병입수 산업의 특성화 추진방향. 추계지질과학 연합 학술대회. 정선 컨벤션센터. 2012.10.24. - 이수재？고민지 (2012) 먹는샘물 선진화 기반구축 연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2. 10.11-12. 전북대학교. ○ 정책 활용 : 관련 법규 개정 시 연구 내용 제공 본 연구 내용 중 샘물보전구역 지정에 필요한 고려사항은「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 「먹는물관리법」시행령(2013.10.22) 및 시행규칙(2013.10.30) 개정 ○ 기타 활용방안 본 연구는 다음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먹는샘물 산업기반 강화 방안> -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제안 - 국내 먹는샘물의 산업육성 방안 제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 우리나라 먹는샘물 시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먹는샘물 산업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 먹는샘물 제조관리기술에 대한 기술 지도를 작성하여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자료로 이용하고, 차후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활용 - 국내 샘물의 수질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자료로 활용 - 먹는샘물 산업분야에서 신제품의 기획 및 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샘물보전구역 및 염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지침 마련에 활용 - 샘물 환경영향조사 지침(개정안) 마련에 활용 - 샘물보전구역 하위법령 체계 구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