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Title
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
Authors
김홍균
Co-Author
임종수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i, 120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0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cost/ Pollution control expenditure
Table Of Contents

.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환경지출 데이타 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1

II. 환경지출의 범위 및 분류 4
1. 환경지출의 범위 4
2. 환경지출의 분류 6

III. 중앙정부의 환경지출 규모 10
1. 분석방법 10
2. 환경지출 규모 11

IV.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 규모 24
1. 필요성 및 분석방법 24
2. 개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규모 26
2.1 서울시 26
2.2 부산시 30
2.3 대구시 33
2.4 인천시 37
2.5 광주시 41
2.6 대전시 44
2.7 경기도 47
2.8 강원도 51
2.9 충청북도 54
2.10 충청남도 57
2.11 전라북도 61
2.12 전라남도 64
2.13 경상북도 67
2.14 경상남도 70
2.15 제주도 73
3.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 총규모 77

V.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81
1. OECD의 환경지출 분류 81
2. 회원국들의 환경지출 규모 82
2.1 캐나다 82
2.2 미국 84
2.3 일본 88
2.4 오스트리아 90
2.5 덴마크 94
2.6 프랑스 96
2.7 독일 100
2.8 네덜란드 103

VI.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비교.분석 106
1. 공공부문 환경지출 총규모 106
2. OECD 국가들과의 비교 109

VII. 요약 및 결론 115

참고문헌 118

부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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