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D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WSSD 5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5
가. 등장 배경 5
나. 논의 개요 6
다. 개념 정립 8
2. 지속가능발전의 전개 10
가. 리우선언 10
나. 의제 21 10
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 11
라.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12
제3장 WSSD 관련 논의동향 13
1. UN차원의 논의동향 13
가. 제1차 준비회의 13
나. 제2차 준비회의 14
다. 제3차 준비회의 15
라. 제4차 준비회의 17
2. 지역차원의 논의동향 19
3. 본회의 논의동향 21
가. 본회의 개요 21
나. 주요 회의 진행 22
1) 각료급 본회의 22
2) 정상급 본회의 25
다. 본회의 결과 33
1) 요하네스버그 선언 33
2) 이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34
3) 파트너쉽 이니셔티브(Type II) 41
라. 우리나라 대응과 향후 논의방향 43
1)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 입장 43
2) 협상에 대한 평가 44
3) 향후 협상 논의방향 45
제4장 WSSD 주요 논의주제와 국내현황 47
1. 경제?사회분야 47
가.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47
1) 농업 및 농촌개발 48
2) 인구변화와 지속성 50
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50
1) 소비 및 생산 51
2) 지속가능한 에너지 53
다.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54
2.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55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55
1) 산림자원 56
2) 대기보전 57
3) 사막화 58
4) 생물다양성 58
5) 해양수산자원 60
6) 담수자원 60
나.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61
3. 제도정비?이행수단 63
가.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지원 63
나. 이행수단 63
1) 환경과 개발의 통합 65
2) 재원조달 66
다. 거버넌스 (governance) 67
제5장 이행계획관련 후속과제 69
1. 도입 69
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 69
2. 빈곤퇴치 72
가. 세계연대기금 설치 72
나.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73
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75
라.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품 안전성 제고 77
마. 지역사회 기반협력 증진 79
바. 안전한 식수 및 공중위생 81
사. 도시빈민촌에 대한 대책방안 83
3.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85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생애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 방안 85
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에코라벨링 도입방안 87
다.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 증진 89
라. 청정생산에 대한 투자 증진 91
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93
바. 에너지 보조금 철폐와 과세의 재구성 95
사.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97
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99
자.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방안 101
차. 공해상의 해양 폐기물로 인한 동북아 협력방안 102
4.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105
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통합관리 105
나. 수자원통합관리체제 구축 107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09
라.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연구 110
마.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고갈 어족자원의 회복 112
바. 공해상의 어족자원 배분 114
사. 어업보조금 폐지 116
아.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118
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리 120
차. 이동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121
카. 자연재해지역 복원 123
타. 기후변화 125
파. 월경성 오염에 대한 국제협력 128
하. 오존층 보호 129
거. 사막화 및 지구환경금융 132
너. 산림생태 보호 134
더. 지속가능한 관광 136
러. 생물다양성 확보 138
머.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40
버. 전통지식 이용 142
서. 유전자원에 대한 논의 144
5.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146
가.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146
나. 세계화 대응노력 148
다. 디지털화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151
6.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 153
가. 건강과 환경 연계성 평가 153
나.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소노력 153
7. 이행 수단 157
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157
나.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 159
다. 무역관련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 160
라. 농산물 관련 제도 접근과 1차상품 안정화 162
마. 보조금 문제 165
바. 무역과 환경 167
사. 보건과 TRIPS협정 169
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172
가. 건전한 거버넌스 172
나.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175
제6장 결론 및 제언 178
참고문헌 188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193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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