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수생태계 관련 법·제도의 조사·분석
1. 수생태계 관련 국내법 현황
1.1 일반생태계에 관한 환경부 소관법
1.1.1 환경정책기본법
1.1.2 자연환경보전법
1.1.3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1.1.4 습지보전법
1.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국토교통부 소관법
1.2.1 하천법
1.3 기타 관련 국내법
1.3.1 소하천정비법
1.3.2 해양환경관리법
1.3.3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 관련 국외 법?제도 현황
2.1 미국
2.1.1 EPA의 주요 생태계 관리 정책 프로그램 및 관련 법제
2.1.2 어족야생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2.1.3 시사점
2.2 유럽연합
2.3 스위스
2.4 호주
3. 국제사회의 동향
3.1 생물다양성 협약
3.2 람사르 협약
3.3 본 협약
3.4 새천년생태계평가
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자료 조사
4.1 국내 수생태계 현황
4.1.1 수생태계 훼손 실태
4.1.2 수생태계 복원기술의 현황
4.2 국내 수생태계 관련 사업의 분석?평가
4.2.1 부처별 주관 하천사업 분석
4.2.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결과
4.2.3 자연하천도 평가
4.3 외국 수생태계 관련사업과 시사점
4.3.1 미국
4.3.2 유럽
4.3.3 일본
4.3.4 시사점
제3장 수생태계의 개념 확립
1. 수생태계의 중요성 및 기능
1.1 수생태계의 중요성
1.1.1 생태계 서비스
1.1.2 생물다양성
1.2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2. 수생태계 정의 및 개념 확립
2.1 수생태계의 정의(Aquatic Ecosystem)
2.2 수생태계 건강성
2.3 수생태계 복원
2.4 환경생태유량
2.4.1. 환경생태유량의 정의
2.4.2 환경생태유량 산정방법
2.4.3 국외 환경유량 조사
제4장 수생태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체계 정립
1.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전략
1.1 입법 필요성
1.1.1 법률 간 수생태계 관련 용어의 부재
1.1.2 법률의 분산 및 행정의 이원화
1.1.3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방법의 미비
1.1.4 보호구역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1.1.5 수생태계 연속성과 건강성의 훼손
1.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
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1.2.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2. 법의 성격과 체계 및 구성
2.1 기본법 및 집행법
2.2 법의 체계 및 구성
2.2.1 법률의 제명
2.2.2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
2.2.3 법률 제정 기본방향
2.2.4 이해관계자 예상 입장
3.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3.1 수생태계 관리 범위의 설정
3.2 관련 부처 사이의 분쟁
3.2.1 관련 부처간 협의사항
3.2.2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 협의사항
3.3 보호구역의 설정 기준
3.3.1 다른 법률의 보호구역과의 중복여부
3.3.2 수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제5장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해설
1. 총 칙
1.1 목적
1.2 정의
1.3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1.4 국가 등의 책무
1.5 적용범위
1.6 주요 시책의 협의 등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수생태계 조사와 건강성 평가
2.1 수생태계 현황조사
2.2 수생태계 조사지점과 계획의 결정?고시
2.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2.4 수생태계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
3. 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의 수립
3.2 시행계획의 수립
3.3 수생태계 관리위원회
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1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
4.2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4.3 유해생물 발생과 서식생물 폐사의 예방
4.4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4.5 수생태계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5. 수생태계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5.1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지정
5.2 수생태계보호구역 지정?변경절차
5.3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
5.4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주민 지원 등
5.5 수생태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
5.6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위금지
6. 수생태계의 복원
6.1 수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의 지정
6.2 수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6.3 토지 등의 수용?사용
6.4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등
6.5 비용의 부담
7. 대외협력 등
7.1 국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의 추진
7.2 남?북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8. 보칙
8.1 수생태계 보전?관리협회
8.2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8.3 국고 보조
8.4 권한의 위임?위탁 등
8.5 보고?검사 등
9. 벌칙
9.1 벌칙
9.2 양벌기준
9.3 과태료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1]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부록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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