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Title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이수재; 조광우; 명수정; 신상철; 채여라; 강희찬; 김용지; 김유정; 이창연; 정선희
Issue Date
2014-03-30
Publisher
환경부
Page
18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69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여 년 전 세계정상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에(Earth Summit)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국제적 협약에 서명하였음. 기후변화가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그 때부터 시작됨(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12) - 기후변화 리스크는 저 먼 곳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지구적 도전임이 분명 - 기온상승부터 빙하의 해빙 등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의 경제안전성과 안보를 위협함, 기후변화는 또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 실천을 어렵게 함 ○ 2013년 발표된 IPCC 5차 보고서(WG1)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이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영향은 지극히 높은 수준(extremely likely, 95%)으로 평가되고 기후변화 속도 또한 가속화 과정에 놓여있다고 평가(기상청, 2013;박승균,2013) - 전 지구적으로 기온의 경우,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0.65-1.06℃) 상승하였음. 현재 추세로 계속될 경우(RCP 8.5), 금세기 말(2081-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2.6-4.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IPCC 3차 보고서(2001)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기온은 0.6℃, 4차 보고서(2007)에서는 0.74℃, 지금은 지난 133년 동안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속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 - 다음으로 해수면 상승을 살펴보면 1901-2010년 기간 동안 0.19(0.17-0.21)m 상승하였으며, 1993-2010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3.2(2.8-3.6)mm/yr로 해수면 상승 가속화가 커짐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금세기 말의 지구 평균 해수면은 63cm 상승한다고 전망됨, 2081-2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속도는 7-15mm/yr로 현재 상승속도(3.2mm/yr)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온도상승, 해수면 상승 등이 지구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보다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과거 100년간의 1.8℃ 상승에 비해 미래 100년(21세기 후반, 2081~2100) 후에는 5.9℃ 상승하게 되어 기후변화 속도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기상청,2013b) - 21세기 후반 극한기후인 폭염, 열대야, 호우는 현재보다 4배(31.9일), 15배(39.8일), 136%(3.0일) 증가하고, 폭염 초과사망자 수 및 감염병 질환자 등 건강위협과 태풍, 산사태, 산불 등의 자연재해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 이는 기후변화 적응의 문제가 국민의 생존과 산업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 - 기후변화는 기업 등 산업계에 손실 혹은 재정적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UK Defra, 2013) - 첫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업 및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하고 성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저감·관리가 가능하다면 기업 혹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유니레버(Unilever)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2011년에만 2.6억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저감·회피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극한 기후사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연구는 미래 경제 및 산업계 성장 촉진에 도움을 제공할 것임 ○ 2012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 수요(needs)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 특히, 기후변화의 기회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약 45%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음, 국민들 또한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기후변화 적응은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산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홍수방어, 수자원 관리 및 식량 확보 등을 위한 적응계획 및 기술 수요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영국, 미국, 독일 등 관련 국가들은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성장을 위해 ‘적응산업’을 분류 · 도입하고, 정부차원의 정책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신기술 발굴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수립한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적응산업/에너지 부문을 통해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산업 수립유도,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 에너지 공급 안전성 확보를 추진 □ 연구목적 ○ 변화하는 기후와 적응은 기업 등 산업계에 위기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적응산업의 육성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적응산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적응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산업군 분류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산업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에서의 규모를 추정,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함 -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향후 과제(법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민간기업 참여 촉진, R&D 등의 기술개발 등)를 제시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체계

제2장 기후변화 적응산업 개념 및 관련 동향
1.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개념과 필요성
2.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계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산업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기후변화 적응산업 주요 사례 분석
1. 기후변화 적응산업 시장규모 분석사례
2. 산업부문별 주요 기업사례 분석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산업 시장규모 추정
1. 시장규모 추정 방법론 검토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산업 시장규모 추정

제5장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 방향
1. 적응산업 활성화 기본방향
2. 적응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방향

참고문헌

적응산업 분류체계 설문조사(예시)
BIS 적응산업 분류 리스트















제5장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 방향 115
1. 적응산업 활성화 기본방향 117
2. 적응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방향 124

참고문헌 131
적응산업 분류체계 설문조사(예시) 137
BIS 적응산업 분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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