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적용기준 마련 연구

Title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적용기준 마련 연구
Authors
최지용
Co-Author
한상훈; 김정원; 서현주
Issue Date
2014-06-20
Publisher
환경부
Page
1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70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관리실태 분석
2-1 공공수역 수질오염 및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정의
1. 공공수역 수질오염
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2-2 수질오염행위 규제대상물질 특성 및 관리실태 분석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지정폐기물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
6. 분뇨,축산폐수,동물의 사체,폐기물,오니 등
7. 세차
8. 토사
2-3 주요 수질오염행위 금지제도 분석 및 평가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토사
3. 법률 연혁분석을 통한 입법취지 타당성 평가

제3장 수질오염행위 해외관리 사례
3-1 수질오염행위 관리
1. 일반적 점오염원 관리
2. 토사관리
3.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행위
3-2 해외제도 분석 및 시사점
1. 점오염원 관리
2. 비점오염원 관리

제4장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관리방안
4-1 수질오염행위 관리 실태 평가
1. 규제의 합리성 측면
2. 환경평가 등 사전예방적 관리측면
4-2 주요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1. 수질오염행위 규제방향성 설정
2. 특정수질유해물질
3. 토사
4-3 제도 및 법개선 사항
1. 수질오염행위 관리 제도화 원칙
2. 제도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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