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I) :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itle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I) :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uthors
배현주; 신용승
Co-Author
간순영; 임유라; 임종한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5-04
Page
1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3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역 환경오염, CARE 프로그램, 환경보건정책,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 Environment Pollution of Community, CARE Programme, Community,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보건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보건문제 현황과 국외의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과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보건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환경보건 이슈, 환경유해인자의 분포, 환경유해인자 노출인구의 특성, 건강영향의 지역적 분포 등 환경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호주의 지방정부 환경보건 위해관리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국외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의 단계별 절차, 지침서, 정보, 지역 환경보건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지역사회 실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인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과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참여형’,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형태와 지역사회 중심의 상향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지역사회 역량 및 파트너십 강화’,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단’, ‘수용체 중심의 건강영향에 근거한 지역사회 환경보건정책 수립’ 등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환경보건정책 지원방안 계획 단계, 환경보건 현황 분석단계, 환경보건 이슈 우선순위 선정단계, 위해저감 계획 및 실행단계, 이행과정 사후 모니터링 단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경보건 조사?평가기술, 취약성 평가 및 우선순위선정기술, 위해저감 및 위해소통기술에 대한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환경보건문제인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대해 오염원, 매체, 노출, 건강영향까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지역에서 발생된 환경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iagnosed environmental health issues of local communities caused by various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reviewed the measures devised by other countries to support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and feasibility of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ystem. To analyze the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health issues, this study identified Korea’s community environmental health issues, region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health impacts.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 for the means to support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was derived.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means of supporting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employed by the US EPA,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US EPA CARE programme which is the most systematic among the means of supporting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and principle on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Korea’s system. The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engagement of local communities; (2) combination of government-led top-down system with community-based bottom-up approach; (3)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partnership of local communities; (4) science-based policy tools; and (5) health?based risk with focus on the receptors. The framework of Korea’s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ggested the following steps: (1) establish plans for supporting environmental health policy; (2) analyze the status of communities’ environmental health; (3) define the priority among environmental health issues; (4) develop and execute risk reduction plan; and (5) evaluate progress and plan for the future. To introduce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environmental health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priority-setting technology and risk reduction and risk communication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standardized. The difficulty of expla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health impacts can be addressed by comprehensively identifying the issues ranging from pollution source, media, exposure and health impact through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lso, health impact can also be managed step-by-step. This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addressing environmental risks through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and local resident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현황 진단 및 정책수단의 필요성
1. 지역 환경보건문제 조사
가. 국가와 지역차원의 환경보건조사?평가
나. 환경오염사고 지역의 환경보건조사 및 개선 사업
다. 특정 오염원 지역의 환경보건조사 및 개선 사업
2. 지역별 환경유해인자의 분포 및 노출 특성
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
나. 화학물질 배출량
다. 대기오염(미세먼지)의 농도 현황
3. 환경유해인자 노출인구의 지역적 특성
가. 민감집단의 지역 분포도
나. 천식환자 분포도
4.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필요성

제3장 선진국의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 현황
1.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
2. 세계보건기구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가. 초기 준비 작업
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에 대한 수립계획 공개
다. 파트너십 구축
라.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절차 수립
마. 환경보건 현황 분석
바. 대중의 의견수렴
사. 우선순위 설정 및 의사결정
아. 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
자.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의 검토, 개정, 출판, 발간
차. 이행과정 모니터링, 검토, 수정
3. 호주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관리 절차
가.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
나. 지방정부의 환경보건 문제 관리 방법
다.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 평가
라. 위해성에 대한 노출 가능성 분석
마. 위해저감을 위한 관리 방법
바. 위해관리에 대한 효과적 조치 방안
4. 국외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비교?분석

제4장 지역사회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 분석
1. CARE 프로그램의 수행 절차 및 방법
가. 파트너십 구축
나.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 파악
다. 지역사회의 취약성 파악
라. 지역사회의 자산 확인
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 파악
바. 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사. 위험과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아. 잠재적 해결 방안 파악
자. 문제해결 조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차. 결과 평가 및 지속가능성 유지
2. CARE 프로그램의 지원 툴
3. CARE 프로그램의 지침서
4. 지역사회 환경 정보
가. 지역사회 환경 정보 시스템
나. 환경정의 시스템
다. 독성물질 배출량 자료
5. 지역 환경보건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가. C-FERST를 이용한 우선순위 선정 방법
나. PACE-EH의 환경오염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
6. 지역사회 실행 방안
가. 주거용 목재 연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위해저감 조치
나. 국가 청정 디젤 캠페인
다. 라돈 노출저감
라. 오존 저감 전략

제5장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적용사례
1. 미국 CARE 프로그램 적용사례
가. 푸에블로 지역의 라돈저감 사례
나. 세인트루이스의 디젤배출 저감 사례
다. 웨스트론의 천식 관리 사례
2. 국내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 사례 분석(태안유류 유출 오염사고)
가. 사고 개요
나. 환경보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다.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설립 및 운영
3. CARE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따른 시사점
가. 신뢰성 있는 지역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나. 이행결과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다. 환경복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응

제6장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타당성 및 기본 틀
1.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및 기본 틀 제시
가.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나.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
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안
2.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요소기술
가. 환경보건 정보 및 자료
나. 환경보건 조사?평가 기술
다. 취약성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술
라. 위해저감 및 위해소통 기술
3.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기대효과
가. 서울시 지역기반 환경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나. 서울시 지역사회 역량평가 방안
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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