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실태
1.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분석
가.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변천
나. 상수원지역 토지규제별 검토
다.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규제
라. 유사 친환경 토지관리 사례
마. 상수원지역의 토지규제 종합고찰
2. 외국의 상수원 토지규제 및 지원실태
가. EU : Water Frame Directive에 의한 지표수 규제
나. 영국
다. 독일
라. 호주
마. 미국
바. 입지규제 및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 지원 사례
3. 상수원지역 토지관리 효과 및 시사점
제3장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모색
1.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 및 적용성 검토
가. 토지임차제
나. 휴경보상제
다. 개발권 양도제
라. 보존지역권 설정
마. 국유지와의 교환
바. 개발권 선매제도
사. 토지매입 후 행위제한을 가하여 임대하는 방안
아.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2. 친환경 토지관리방안의 선정
가. 친환경적 토지관리원칙 정립
나.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고찰
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선정
라. 최적 친환경 토지이용 선정
3. 보존지역권 구체적 적용사례 검토
가. Alachua County, FL
나. Brandywine Conservancy, PA
다. Washburn County, WI
라.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4장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도입방안
1. 보존지역권 설정 개요
가. 적용원칙
나. 보존지역권 지정 및 매매 방법
다. 보존지역권의 가치 결정 방법
라. 보존지역권 관리
2.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시행 방안
가. 계약의 목적
나. 주요 용어정의
다. 지역별 사용조건
라.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건축
마. 분필
바. 개발 관련 사항
사. 권리 관련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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