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호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

Title
새만금 호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
Authors
김호정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79
Abstract
1. 서 론 1.1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의 필요성 ○ ’12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16)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m3 중 5.7억m3 (약 80%)을 호내(湖內)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11.12)을 수립하였으나, 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매립사업시행자의 역할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설토 물량 배분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호내 준설과정 및 육상에서의 호내?외 준설토 관리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2 추진 경위 ○ '12.04.24 착수보고회 및 1차 자문회의 ○ '12.05.11, '12.08.31 새만금 개발사업지구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 '12.07.19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 '12.08.24 전문가 세미나 ○ '12.09.18 최종보고회 및 3차 자문회의 ○ '12.09.20 새만금 사업지구 방문 및 시료채수 ○ 연구기간(’12.3.30~9.29) 동안 보고회 및 자문회의 3회, 전문가 세미나 1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2회, 현장 시료채수 및 분석 1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였음 2.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 지난 ‘12년 4월 ‘준설토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1장(총칙) 제2조(정의):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추가― 제2장(준설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제7조(내부환경관리자 역할) 신설 : 내부환경관리자 수행업무 규정― 제3장(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 환경관련 사항 신설 : 기관별 환경관리 책임, 보고체계, 실행방안 등 주요 규정 신설 2.1 기관별 역할의 수정(안) ○ 현행 관리지침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을 참고하여 ‘내부환경관리자’의 정의 및 역할을 신설하였다. 내부환경관리자가 준설 및 매립 공사에 따른 호내 환경관리를 총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의 환경관리 조항이나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조항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가 내부환경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매립사업시행자, 소관부처, 내부준설관리자의 역할 규정에서 환경관리 책임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2 보고체계 및 실행방안 ○ 내부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등 환경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준설협의체에 보고하도록 제안하였다. ○ 공사 중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관부처 및 내부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립사업시행자는 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 환경관리계획 및 이행상황을 내부환경관리자 또는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내부환경관리자와 내부준설관리자는 공사실적, 환경질 모니터링 자료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준설토 관리지침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환경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새만금 준설 계획 및 준설?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및 준설토 조달방안
1.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1.2 준설토 조달방안
2. 준설 및 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2.1 준설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2.2 간척(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3. 준설?매립 관련 새만금 환경관리 대책
3.1 준설토 관리지침
3.2 새만금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3.3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4. 시사점
4.1 현행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의 한계
4.2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 개정(안)

제3장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1.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2. 내부환경관리자 역할
3. 준설토 환경관리 사항
3.1 환경관리 책임
3.2 환경관련 보고 체계 및 실행 방안

제4장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1.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2. 준설토 정의 및 판정기준
2.1 준설토 관련 규정 및 해석
가. 준설토 및 오염준설토 정의 근거
나. 준설토, 오염준설토 등 용어의 정의(안)
2.2 준설토 정의 및 오염준설토 판정기준(안)
가.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비교
나.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안)
2.3 매립 가능 및 매립 불가 물질의 처리?처분
2.4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적용 시 예상 결과
3. 환경영향 사전 예방
3.1 준설토 오염도 사전 조사
가. 토양,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 규정 검토
나. 준설 구역 오염도 사전조사 규정
3.2 동식물상 사전 조사
가. 해양공사 등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관련 연구
나. 동식물상 사전 조사(안)
3.3 민감지역 사전 조사
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중점 환경영향 검토 항목
나. 민감지역 사전 조사(안)
3.4 공사구간 환경감시 활동 등
4.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 및 관리기준의 설정
4.1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검토
가. 공사구간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나. 국내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다. 해외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4.2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의 설정
4.3 부유물질 관리기준의 설정방법 검토
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성
나. 현행 환경기준의 적용성 검토
다. SS 농도에 따른 생물영향 검토
라. 호내 SS 참조 수치(reference value)를 이용하는 방안
마. 부유사 발생량의 개략적인 추정에 근거한 설정 방안
4.4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방안의 비교
나. 부유물질 관리기준(안)의 제시
4.5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적용 시 예상 결과
가. 기존 부유물질 측정 자료 검토
나. 공사 현장 부유물질 측정
4.6 퇴적물 재부유 관리방안
4.7 매립 불가 물질의 관리방안
5. 매립지 사후관리
5.1 비산먼지 및 해충 관리방안
5.2 매립지 토양오염도 조사 등 사후관리
6. 환경오염사고 대응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2. 새만금 호소내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